강간사건 유죄판결 30%도 채 안돼…엄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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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창년★이정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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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성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NCRB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의 경우 강간 사건 관련 유죄판결 비율은 각각 27.2%와 27.8%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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