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박람회 여는 중국



중국이 오는 7월 평양에서 무역박람회를 열기로 한 것은 북한의 지하자원에 이어 시장까지 독점하려는 전략이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박람회는 외국이 개최하는 첫 상품전람회로 주민에게 개방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노림수를 한눈에 살필 수 있다. 이 같은 중국의 파상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고도 실속 없이 빈손으로 돌아앉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서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한 지는 오래됐다. 산은경제연구소는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에서 중국의 대북한 투자의 70%가 철ㆍ구리ㆍ몰리브텐 등 광물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 후 남북한 번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원이 중국의 손안으로 굴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광업진흥공사가 황해도 정촌 흑연광산 개발권을 따낸 것이 전부다.

지하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중국 제품은 이미 북한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거의 전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신문은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정부조달 물품 구입은 물론 100개 항목의 합영ㆍ합자 상담도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럴 경우 북한 경제는 사실상 중국경제권에 편입돼 북한이 중국의 일개 성(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북한간에는 ‘납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으나 실적은 내세우기 부끄러울 정도다. 개성공단과 남한이 제공하는 경공업 원자재 대가의 3%인 240만달러를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등 현물로 상환하기로 한 것이 거의 전부다. 이마저 제약이 많은데다 남한의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지원한 돈이 중국의 대북한 투자액보다 많은데도 결과는 이처럼 참담하다. 남북경협이 남북 모두에 ‘윈윈’이 되려면 주고 받는 식이 돼야 한다. 이번 중국의 평양 무역박람회 개최를 멍하니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사업을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자원개발 등 북한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요구해나가야 한다.


서울경제 칼럼 | 2007.04.13 (금) 오후 5:12



남북통일 꿈깨는게 좋겠다.
통일은 이미 물건너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