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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북한을 대한민국 밑에 두는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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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RI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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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북한(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통칭 북조선)을 대한민국 밑에 두는게 낫습니다.
통일한다는건 아니고, 북한에 북한행정관을 우두머리로 하고, 이를 대한민국 국무총리와 동격으로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밑에 두게 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물론 체제는 이전의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하되, 자치단체장은 100%관선(대통령이 임명)으로, 북한에 국회는 121명을 정원으로 하고 전원을 북조선행정관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통일이전까지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폐는 별개로 합니다. 우선당장 통일하는거 보다 북한을 외지(外地)로 만들고 어느정도 기반이 잡힌다음에 내지(內地)로 편입(내지로의 편입은 통일을 뜻함)하는게 나을듯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대한민국 국무총리                               북조선행정관(총리급)-기구는 북조선행정부
서울특별시장(총리직속)                       평양특별시장(북조선행정관 직속, 대통령이 임명한 관선)
세종특별자치시장(총리직속)                 각 부처 장관(대통령이 임명)
각 정부부처                                         지방행정구역장(관선, 대통령이 임명)
지방자치단체(행안부 직속)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대학교로 개칭한다. 평양대학교와 그외의 대학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입시제도를 수용해야만 한다.
김씨왕조와 관련된 지명이나, 기관명은 전부 원래대로 환원한다. 북한의 철도는 정부부처에서 북조선철도공사로 전환한다.(북조선철도공사법)
북조선철도공사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북한에는 한국의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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