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장비의 선택은 정보독립의 포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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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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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스라엘이나 프랑스와 계약을 했다면 한국군은 국민의 숙원인 정보의 독립화의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계약함으로써 이러한 숙원은 우리가 이런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물 건너갔다. 어째서일까?
전자장비의 핵은 소프트웨어다.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팔때마다 소프트웨어 기술을 주지 않았다. 한번 사면 모든 유지를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즉 "소스 코드"를 통채로 한국에 넘겨주고, 그 쏘스코드에 대한 로직과 플로우차트 일체를 한국군에게 넘겨줌과 동시에 한국군 스스로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쏘스코드 자체를 주지 않을 것이며, 한국군의 정보 자생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도 시켜주지 않는다. 그렇기는 커녕 한국이 미국의 영원한 기술 속국이기를 바라는 미국은 한국의 정보 기술 자생력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다. 이번 린다 김은 미국의 이러한 전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일등 공신인 셈이다.
백두장비의 구성요소 중에는 cipher라고 하는 비화기가 있다. 이 비화기는 송수신되는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소프트웨다. 이 역시 미군이 만들어주는 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군이 산 장비를 가지고 앉아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 안방에 미국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주는 셈인 것이다.
국방부의 파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백두장비는 항공기와 전자장비로 구분된다. 우리가 가격과 성능을 비교할 때에는 항공기는 항공기들 끼리 비교하고, 탑재용 전자장비는 전자장비 대로 따로 비교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통 채로 비교했다.
미국의 E-시스템은 호커 800기에다 E-시스템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프랑스 톰슨사는 사이테이션기에 톰슨사 장비를 싣고, 이스라엘은 호커기에 라파엘사 장비를 살어놓고 이들을 통채로 비교했다.
어느 항공기는 비싸고, 어느 항공기는 장비와 사람을 태우기엔 폭이 좁고, 어느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보다 더 높게 날을 수 있는 등등의 문제들이 많다. 높이 날으면 감시 폭도 넓어진다.
이러한 항공기 고유의 문제들만 해도 비교하기가 복잡한데, 여기에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자장비들간의 차이점을 얹어서 분석한다는 것은 분석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을 버젓이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먹구구인 것이다. 주먹구구이기 때문에 어제의 결정이 다르고 오늘의 결정이 다를 수 있다. 장관의 의중에 따라서!
한국군은 미군으로부터 독립하여 독자적인 정보 능력을 기르겠다며, 이 사업을 시작했다. 2,200억원을 놓고 비싸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은 문제의 겉만 핥는 것이다. 돈은 앞으로 계속해서 물려들어가게 됐다.
애초에 미국에는 백두사업 대상 장비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경쟁에 뛰어들 생각 조차 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의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 얼마나 횡재인가? 한국정부가 대준 돈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해서 한국에도 팔고 다른 나라에도 팔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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