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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주변국들의 핵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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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ㅂㅈㄷ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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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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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핵탄두 2000개를 만들 수 있는 50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지어 90일 이내에 핵무기 제조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한국은 단 1kg도 없고, 북한도 최대 38kg이 고작이란다. 그러니 현재로써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봤자 그 성능이나 위력은 미미할 뿐이다. 아무튼, 핵무기 제조를 위해서는 핵실험이 필수적이지만, 몇몇 강대국은 물리적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슈퍼 인공지능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을 보유하고 욌으며, 일본 역시도 기술력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미국의 묵인만 있다면 일본은 언제든지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사실, 90년대부터 일본은 "준 핵보유국"으로 암암리에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만일 일본이 소리소문엇이 핵탄두를 만들어 핵보유를 선언하면 과연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 뭐 잠시 동안은 각종 비난들이 쏟아지고 여기저기 들끓겠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왜?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했던 경제제재를 일본에 가한다면, 그 때는 세계의 경제가 온통 휘청거리니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핵탄두는 커녕 일본이 가진 플루토늄 50톤의 1/20인 50kg만 보유한다 하더라도, 경제제재로 인한 마비 등 국란에 가까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렸던 미국은 거대한 위협세력으로 커가는 중공(짱깨)을 돈 들이지 않고 견제할 묘책으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고, 일본도 미국의 그런 방침을 지금껏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 권력자의 성향에 따라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고작해야 미국의 꼬붕이나 비서노릇이 전부일 뿐이며, 경제규모나 국력을 보나, 한국은 일본 같은 전략 파트너는 될 수가 없다. 정말로 받아들이긴 싫지만, 이것이야말로 일본이 가진 저력이고, 한국은 약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을 동북아 군사대국으로 키우려는 미국의 전략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한다. 즉, 한국과 일본이 얽힌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 따른 국가적 감정이 되겠다. 허나, 이런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킬 아주 훌륭한 도구가 등장했으니, 그건 바로 북한이다. 지금껏 초대제국 미국이 생쥐만도 못한 북한을 그토록 과장하고 부풀리며 걸고 넘어진 까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시나리오를 펼칠 때마다 한국과 일본은 조용해지니까. 그리고 중공 역시도 미국의 이런 전략을 모를 리 만무하나, 다만 그들은 북한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으리라 너무 자만했던 것 같다. 말인즉슨, 중공은 에너지나 식량을 미끼로 북한을 간신히 연명시키다가 자연사로 위장한 후, 사실상 스리슬쩍 북한을 지배하려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인 것이다. 북한이 중공식의 개혁개방으로 경제 회생을 모색하며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의주 특구는 다름 아닌 중공에 의해 좌절됐으며, 따라서 "세계가 적이다."라는 김정일의 발언은 중공에 더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류의 분노성 감정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북한의 시위성 핵실험에 가장 당황한 거은 남한이고 그 다음이 중공인데, 만일 일본이 핵을 보유한다면 중공은 인도, 파키스탄, 일본, 러시아 등 인접국가의 핵무기로 포위되는 꼴이 되고 만다. 즉, 이것은 결과적으로 중공이 너무 지나치게 속을 내보인 인과응보에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은 일본이 중공을 확실하게 견제할 군사력을 갖출 때까지는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을 것이고, 2차 핵실험을 부추기면서 대한반도 내에서의 북한의 도발을 조장할 위험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지만, 북한도 이를 보고만 있을리 없으며, 당연히 북한에게도 세계전략은 있다. 북한은 남한과는 사뭇 입장이 다르다. 밖으로는 사면초가일지는 몰라도, 안으로는 한국보다도 훨씬 안정적인데, 북한은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세우면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 아닌 장점이 있다. 인터넷 찌질이들을 비롯하여 신문깨나 읽었다는 자들이 말하는 대한반도 정세에 관한 많은 가정이 있지만, 그것들이 첨부터 어긋나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미쳤기 때문이다." 라는 기본가정만을 두기 때문인데, 그들의 논리는 그저 북한을 중공에 딸린 골칫덩어리 정도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기실 대한반도를 둘러싼 양키/로스케/쪽바리/짱깨 등 어느 나라도 이토록 아름다운? 대한반도의 분단이 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 요충지 대한반도가 갈라졌다는 현상만으로도, 각국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유리한 조건들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이다. 만일, 혹시라도 북한 내부의 어떤 반대 세력이 출현하여 정일 정권이 위험해진다면, 미국을 위시한 이들 나라에서는 다국적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그 반대세력을 저지할 것이다. 이유인즉슨, 현재 이 아슬아슬한 대한반도의 균형? 에 금이 가는 어떤 현상도 저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으니까 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남한과 북한이 평화모드로 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더군다나 남과 북이 전쟁이라도 벌이면 그들에게는 더욱 못 봐줄 꼴이 된다. 전쟁으로 남과 북이 둘 다 폐허가 된다면, 그저 도와야 할 전후국으로 전락하고 마는데, 만일 이럴 경우, 북한을 핑계로 평화헌법을 바꾸어 경제와 군사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쪽바리들의 팽창주의, 또 북한을 핑계로 미국과 일본에 유/무형의 협력과 원조를 기대하는 짱꼴라의 야망, 북한을 핑계로 한국, 일본, 중공, 러시아에 영향을 끼치며 나아가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그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부산물이 싸그리 날아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처럼 강성한 한에는 당분간 이 대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는 다소 무리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런 각 나라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우리 남북한의 운명이다. 남한의 수구 찌질이들은 대한반도라는 슬픈 역사와 역할을 인식하고, 그저 강대국에 붙어 이리저리 통밥이나 굴려야하는 소명을 일찌감찌 깨달았던 모양인지, 겉으로는 북한의 존재를 당장이라도 부숴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원쑤로 표현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의 땅꼬마 정권이 미/일/러/중 보다도 천년만년 더 지속되길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음으로 하여 자신들의 부적절한 부(富)와 권력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와 도전을 돌릴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력한 우너조자에게 손을 내밀 이유를 만들어 그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바른 말로, IMF 이후, 아예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바꿔놓은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적중했기에, 이제는 미국이 한국 내에서 못할 일은 없을 듯 하다. 일례로, "전작권"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도 전작권 같은 것은 있으면 오히려 골치가 아프고 차라리 없어지는 게 더 속편한 물건이 되고 말았다. 뭐 그런 게 없어도 한국이란 나라는 이제 지들의 수중에 들어왔다는 제스처겠지. 북한은 어떤가? 쌍팔년도 때의 충실한? 반공교육으로 잘 단련되긴 한 모양이다. 그 자들의 눈에는 북한이라면 오직 "개정일이가 다스리는 미친자들의 집단",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거기 주민들은 개정일이로부터 하루빨리 해방되어야 할 불쌍하고 가련한 우리 동포" 등등 이런 수준이 고작이다. 이따위 세뇌공식이 깨어지지 않는 한에는 선거 때나 국제 분쟁시, 그리고 대미/대일/대중/대세계 정책과 전략에서 주변국과 작당하여 벌어지는 뻔한 놀음에 놀아날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아니 오히려 전쟁을 억제해야 할 그들이 전쟁의 공포를 조장하거나 때론 필요 이상 부풀려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후, 지들 말 안 듣는 정권을 흔들어서 지들 입맛에 맞는 정권을 앉히거나, 그들이 원하는 정치/경제적 목적들과 작업들을 예전처럼 이후에도 해나갈 게다.

북한의 핵?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양키/로스케/쪽바리/짱깨들의 역학관계에 드러나는 뻔한 수작질에 놀아나지 않기 위한 선전포고성 시위이자 한편으로는 위험한 행동이다. 상기 주변국들의 모든 계산은 반도가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놀아나길 바라지만, 반대로 "핵"을 가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거처럼 그저 놀이감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렇기에 북한은 그들과 대등한 관계가 되기 위한 돌파구를 핵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물론, 북한 핵은 대한반도에 있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되기는 할 게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하여, 작금의 수구 찌질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도에 전쟁 위험이 커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핵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치뤄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비주류 국가들의 심각한 도전을 받을 것이고, 대한반도가 사라짐으로 하여 그들이 챙길 수많은 기대가치도 사라지게 되며, 또한 주변국들의 대 세계전략도 엉망진창이 되고, 천문한 적인 비용을 들여 구축한 그들의 전략과 정책들도 죄다 바꾸고 갈아엎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들으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모든 노력을 강구하여 저지할 테지만, 북한이 진정 핵을 보유하게 되면, 그들은 그저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그들의 프로파간다처럼 국제사회에 체제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여 북을 친다고 하더라도 대한반도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하고, 중공이 미/일/러에게 요구하는 것과, 미국이 중/일/러에게 요구하는 것, 일본이 미/중/러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외교적 목적 몇 개씩을 포기해야 하는 가정이 붙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그들에게 있어 얻는 것 없이 잃는 것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대로 가면 계속 골치가 아프기야 하겠지만, 점자 통일 쪽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그게 진정한 자주국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다른 계산이 또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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