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현황

북한에는 현재 매우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암울한 인권 상황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취임 이후에도 변화 조짐이 전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전무한 상태이다. 북한의 식량 사정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는데다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는 신호도 없다. 열악한 경제상황과 맞물려 북한 주민의 인권은 처참하게 유린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야당의 구성, 독립된 뉴스 매체 및 시민사회활동이 금지되어 있고 전제적인 체포와 고문, 정당한 법적절차의 생략, 공개사형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정부는 국민들이 자국을 떠날 권리를 부인하고 있다. 당국은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떠나려는 국민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국내의 노력

정치권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안"이 2005년과 2008년에 국회에 발의됬으나 모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 되었다. 2012년 재발의 되었으나 여러 정치적 문제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많은 시민단체와 비정구기구, 개인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노력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주로 유엔을 중심으로 형성, 발전해왔다. 1997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소위원회 회의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과 개선 촉구가 있었다. 이후 유엔은 2003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 결의안을 내정간섭 이라고 비난하며 거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