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년 2월부터 400만명 아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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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올 수확 형편없어…예년 60% 수준 그쳐
‘고난의 행군’ 이상 피해 예상…“지원 서둘러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한과 국제기구 등의 곡물 지원이 거의 끊기면서 북한이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주최로 26일 오후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북한 식량위기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진단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에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위기의 도래 시기와 깊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내년 2월부터 대량 아사 시작 가능성=법륜 스님은 ‘북한 식량 상황과 인도적 위기’라는 주제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서 아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수확량이 평년작 수준인 430만t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해 가을 생산량은 280만t에 그쳐 대량 아사 위기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 도별 생산량 189만t △개인 소토지 생산량 30만t △농민소유량 10만t 등이며, 이를 합쳐봐도 지난해 생산량(북한 공식발표 450만t)의 60%인 280만t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수해로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평안남북도의 생산량이 함경남북도와 별 차이가 없는 점이 생산량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됐다.
법륜 스님은 내년 식량난은, 300만명의 아사자를 낳았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평양·특급기업소와 달리 식량배급제 시스템에서 빠져 있는 4순위 주민(일반 주민) 가운데 장사를 하지 못하거나, 경작지가 없는 취약계층 400만명이 아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4순위 주민들은 내년 1, 2월까지밖에 식량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와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준비한다는 북한 내부의 소식을 볼 때, 내년 2월부터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선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도 “중국에 파견돼 있는 북한기구에서 중국산 옥수수 20만t 구입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그러나 옥수수 가격이 올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 7월까지는 충격 흡수할 수 있어=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위기 시점을 내년 8월부터로 잡았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2006년 가을에 수확한 쌀과 옥수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내년 6~7월에는 금년 가을에 파종한 곡물(보리·밀)과 2007년 봄에 파종하는 감자를 수확한다”며 “심각한 식량난은 8월 이후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권 연구위원은 모든 주민에게 식량이 골고루 분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식량난은 내년 봄부터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주민이 식량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야 하는데, 시장가격이 오르고 있어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얘기다. 권 연구위원도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식량·비료 지원 재개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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