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이산가족 상봉을 북측에 제안하자 “이산가족 상봉을 하려면 5.24조치부터 해제하라”며 거부했다.

5.24조치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이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내용임)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한 조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은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었고, 7대 종단 대표의 방북을 승인하는 등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는 허용된 바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전쟁발발 위협과 대남비방 발언을 통해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24조치를 해제한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북한 당국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이미 상식을 뛰어 넘는 행동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산까지 갈취해갔다. 그런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