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권&희재의 토론 사망유희의 정리와 개인적 의견
작성자 정보
- psw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71 조회
본문
난 진중권팬이지만 이번은 변희재가 대중들에게 설명이 친절했던것 같다.
하지만 변희재 설명을 잘 들어보면 해결되기 쉽지않은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NLL의 3km+- 거리의 진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합의서원칙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3km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국토까지 범위가 침해될 위험이 있기에 애초에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조항을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제안을 계속 해왔지만 이미 체결되있는 협상안이 남한측(우리)에게 이득이었고 재협상을 할경우 손해를 보게 될 소지가 다분했기에 협상을 계속 기피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이 이 점에서 역대대통령이 미뤄왔던 재협상을 개시하는데 그 이유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해서(애초에 북한이 협상이 벌어질때마다 NLL사안을 계속해서 올려왔기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과의 다른 협상을 위해서는 NLL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는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NLL의 범위를 변희재가 설명한 것과 같이 변경할 것을 언급하는데, 바로 여기서 변희재가 이 손해날짓을 왜 굳이 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상적인 결말은 통일된 한국이고, 이것을 위해선 북한의 NLL재협상을 계속 무시한채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진중권은 이부분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변희재 논리는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며 NLL을 노무현이 팔아먹었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중권말처럼 여기서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변희재는 단순히 국가적 손해를 봤다는 사실 그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절실히 요청하는 NLL의 영토침해소지 재협상을 무시해나가면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변희재에게 묻고 싶다. (물론 변희재는 이부분의 답변을 회피했다..)
한참 노무현때 이산가족상봉으로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변희재가 노무현의 NLL방침에 대해 거세게 클레임을 건다면, 과연 어떻게 했어야 옳았다는 것일까.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