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권&희재의 토론 사망유희의 정리와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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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진중권팬이지만 이번은 변희재가 대중들에게 설명이 친절했던것 같다.
하지만 변희재 설명을 잘 들어보면 해결되기 쉽지않은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NLL의 3km+- 거리의 진행을 허용한다는 것이 합의서원칙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3km의 진입을 허용할 경우 국토까지 범위가 침해될 위험이 있기에 애초에 북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이 조항을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제안을 계속 해왔지만 이미 체결되있는 협상안이 남한측(우리)에게 이득이었고 재협상을 할경우 손해를 보게 될 소지가 다분했기에 협상을 계속 기피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노무현이 이 점에서 역대대통령이 미뤄왔던 재협상을 개시하는데 그 이유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해서(애초에 북한이 협상이 벌어질때마다 NLL사안을 계속해서 올려왔기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과의 다른 협상을 위해서는 NLL을 다시 언급하지 않고는 관계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무현이 NLL의 범위를 변희재가 설명한 것과 같이 변경할 것을 언급하는데, 바로 여기서 변희재가 이 손해날짓을 왜 굳이 했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상적인 결말은 통일된 한국이고, 이것을 위해선 북한의 NLL재협상을 계속 무시한채 진행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진중권은 이부분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변희재 논리는 대통령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입장이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며 NLL을 노무현이 팔아먹었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중권말처럼 여기서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
변희재는 단순히 국가적 손해를 봤다는 사실 그 하나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 절실히 요청하는 NLL의 영토침해소지 재협상을 무시해나가면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변희재에게 묻고 싶다. (물론 변희재는 이부분의 답변을 회피했다..)
한참 노무현때 이산가족상봉으로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았는데
변희재가 노무현의 NLL방침에 대해 거세게 클레임을 건다면, 과연 어떻게 했어야 옳았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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