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반대하는 이유 - 밑에 김정철님께 드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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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외치는 통일은 이상적 구호이기 싶지만 통일은 사실상 현실의 문제입니다.
통일 반대론자중에는 그저 북한이 싫은 수구 꼴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통일을 반대하는 어른들을 모두 수구 꼴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자신을 합리적이라고 말하긴 우습지만 전 가슴으론 통일을 했으면하고 머리로는 통일을 안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그럼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자유왕래와 통일 이둘을 비교한다면 자유왕래가 압도적으로 이익이 많습니다. 이는 비단 남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첫째. 북한의 인력이 장점이 되지 못합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 알수있듯이 통일이 되면 하나의 화폐체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지금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7달러 중 일부를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형편이지만
그 돈으로도 얼굴에 살이찌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이 돈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을 더 잘해서??
임금이 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통일이 되면 단일 물가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북한의 인력이
그냥 실업인구가 될 뿐입니다. 남한사람과 똑같은 돈을 받는 북한인력을 사용할바에야 그냥
싼 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게 될테니까요. 남한의 실업률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임금을 내세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현상황이 이를 대변해 줍니다.
둘째, 북한의 기업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북한에는 님이 아시는것보다 훨씬 많은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이들은 단일 시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일시장에서 단일물가체제를 가지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은 이른바 값싼 물건으로
승부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중국이 미국시장에서 승부할 수 있는건 미국이라는 동일시장에서 겨루지만
물가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물건을 싸게 팔아도 중국종업원들의 임금을 맞추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 동일물가로 인해 싸게 팔아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가공세를 펼 수 없습니다.
님이 북한사람이라고 가정해보십시오. 같은 가격의 남한제 평면TV와 북한제 브라운관 TV 어느걸 사시겠습니
까? 북한의 기업은 싸그리 망하고 결국 북한의 생계는 고스란히 남한사람들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늘어난 세금 부담은 남한의 시장경기를 떨어드리고 이는 다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가 위축되
며 실업이 상승하는 악순환 경제로 들어서게 됩니다.
통일이 되면 뭔가 활발한 남북경협이 이루어져서 경기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장 통일이 되었을때
이익을 보는건 건설회사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설회사는 살이 찌겠지만 그 돈이 외국에서 들어오는건 아니지요. 북한에서 나오는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정
부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이고 고스란히 세금입니다.
넷째, 사회적 이질감입니다.
님은 통일이 되면 북한사람들이 남한의 경제발전을 보고 두눈이 번쩍 뜨여서 남한빠가 될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북한사람들의 자부심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북한은 북한이 못사는것이 미국의
경제봉쇄에 모든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며 남한의 발전은 역으로 미국의 보호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순을 깨달은 사람과 화해하는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화해하는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
다.
대학시절 탈북자초청강연이 있어서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윤도현의 북한공연을 직접
봤었다고 합니다. 윤도현이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 흘리는 것을보고 우리는 큰 감동을 느꼈지요.
그런데 북한사람들은 그걸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윤도현이 노래를 부르며 눈물 흘리자 주변에 있
던 사람들이 미국의 압제에 시달리다가 공화국에 당당한 시민들을 대하니 말로는 대놓고 못해도 울며 하소연
하고 싶었을거라고..그러자 다들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말그대로 동상이몽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 보고 싶은것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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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는 통일의 단점은 이런것입니다. 통일의 장점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전 아직 한총련과 같은 선동적인 통일론외에 합리적인 통일의 장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려면 통일을 단시간에 이루려 해서는 곤란합니다. 통일조국이 후세에 대한 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혼란스런 통일은 후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러한 의견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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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림님의 댓글
김정철님의 댓글
이런님의 댓글
Di stefan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