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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부역 부정법 결국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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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1&aid=0002891475[서울신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당시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와 폴란드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가 ‘체계적으로’ 홀로코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부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강경 대응할 태세다.
●두다 대통령 “홀로코스트와 무관”
AP통신에 따르면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집권 ‘법과 정의’당이 입법한 이 법안은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뒤 설치한 강제 수용소 등을 부를 때 ‘폴란드의’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독일 제3제국에 의한 전쟁범죄 책임을 폴란드에 돌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에 서명한 두다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폴란드인 개개인의 경우 협박에 못 이겨 가담한 경우는 있었다”면서도 “당시는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란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이 법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준수하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헌재에 책임을 떠넘겼다.
●틸러슨 美국무 부정적 의견 내
법안이 논의될 때부터 상황을 예의주시한 이스라엘 정부는 일부 폴란드인이 나치에 부역한 것은 사실인 만큼 이 법안이 역사 왜곡 또는 홀로코스트 전반에 대한 부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 법이 폴란드 국민을 상대로 유대인 학살의 공동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폴란드인의 전쟁범죄 연루와 관련한 사실 증언을 할 경우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대계 입김이 강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 법안이 언론과 학문 연구의 자유에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은 폴란드에 설치한 아우슈비츠 등의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 300만명과 폴란드 국민 190만명을 집단 학살했다.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은 유럽 전역에서 570만~600만명으로 추정된다. 바르샤바의 홀로코스트 폴란드 연구센터는 당시 유대인 18만~20만명이 폴란드인에 의해 살해되거나 폴란드인의 밀고로 숨졌다고 분석했다.
●폴란드 우파 “재산 보상 받으려 악용”
그러나 폴란드 우파 세력은 이스라엘과 미국 유대인들이 20세기 사회주의 체제 시절 압류된 유대인 재산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려고 이 문제를 악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폴란드인의 반유대 정서가 다른 유럽국가보다 강한 데도 기인한다. ‘반명예훼손연맹’(ADL)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반유대 정서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폴란드의 경우 45%로, 독일(27%)이나 프랑스(37%)보다 높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 폴란드 책임자인 피오트르 부라스는 “현재 폴란드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한 상황에서 헌재는 독립적이지 않다”며 사실상 법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단 헌재에 보내긴 했는데... 헌재도 별반 다를건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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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