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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을 위반한 화교도 강제퇴거는 부당하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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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대파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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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말한 판례가 이거임 무려 70년대에 반공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저런 판례가 나왔다는 걸 생각하면 현재는 더욱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정말 꿈같은 얘기지만 화교들을 일괄 강제퇴거 시키는 특별법이 제정되어도 이미 국적 취득한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고,
영주권만 가진 화교들의 경우에도 헌재에 끌고가면 위헌 결정날 가능성이 높음
정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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