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분류
98년 ~ 2006년 까지 화교에 대한 제한이 대거 풀려 버림
작성자 정보
- 짜장배달짱깨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29 조회
- 2 댓글
본문
1998년도 김대중 정권 - 화교들의 체류 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02년 김대중 정권 -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화교들이 F5 비자 영주권 취득 가능 해짐
2006년 노무현 정권 - 선거법 개정으로 화교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
---------------------------------------------------------------------------------
98년 이전까지 화교들은 3년에 한번씩 비자 갱신하며 살았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후 5년에 한번씩으로 연장 시켜 주다가 한 술 더 떠서 화교들한테 영주권을 부여함.
노무현 정권 때는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해버림.
관련자료
댓글 2개
짜장배달짱깨님의 댓글
짜장배달짱깨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