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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 2006년 까지 화교에 대한 제한이 대거 풀려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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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배달짱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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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도 김대중 정권 - 화교들의 체류 허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02년 김대중 정권 - 출입국 관리법 개정으로 화교들이 F5 비자 영주권 취득 가능 해짐


2006년 노무현 정권 - 선거법 개정으로 화교들이 지방선거에서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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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이전까지 화교들은 3년에 한번씩 비자 갱신하며 살았으나 김대중 정권 출범 후 5년에 한번씩으로 연장 시켜 주다가 한 술 더 떠서 화교들한테 영주권을 부여함.


노무현 정권 때는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부여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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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짜장배달짱깨님의 댓글

  • 짜장배달짱깨
  • 작성일
이거 원래 대로 돌려놔야한다. 영주권 박탈해야 됨.

짜장배달짱깨님의 댓글

  • 짜장배달짱깨
  • 작성일
저 당시에 조선족에 대한 제한도 같이 풀려서 화교 + 조선족의 대환장 콜라보가 완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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