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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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권력이 분산된 국가다.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권한은
제한돼 있다.
미국은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검사, 판사, 경찰서장도 투표로 뽑는다.
그래서 누가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에 한계가 있다.
미국은 연방국이다. 그래서 법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가 있다.
근데 뭣 모르고 다른 주에 가서 피웠다가는
바로 구속된다. D라고 표기된 주는 합법이
아니지만 처벌을 안 한다는 것이다. 마치
태국에서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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