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BJ들 초상권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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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밝혀져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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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BJ들 초상권 및 명예훼손.
태국을 미개한 나라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더 독특한 나라다.
초상권과 명예훼손은 선진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거의 한국에만 있는 법이다.
태국 BJ들이 태국에서 누굴 찍는다고 초상권에
걸리지 않는다. 왕실 모독은 있어도 일반인
상대의 명예훼손이 있나? 미국 대통령 욕을
아무리 해도 처벌 안 받는다. 그러나 한국
대통령 욕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태국 BJ들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도 초상권에
안 걸린다. 태국 BJ들도 공인이기 때문이다.
사진들이 돈벌이에 이용만 안 되면 문제가
안 된다. 명예훼손은 대부분 거짓말을 했을
때만 문제가 된다. 태국방 BJ가 푸잉을 후리고
콘도까지 데리고 간다는 사실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
초상권과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한국에 있다고
하지만 명백하지가 않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가 되는 것이 한국 법인 것
같다. 선진국에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법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GDP만 높아진다고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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