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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정 헌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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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eP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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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787년 이후 동일한 하나의 헌법(same Constitution since 1787)을 보유하고 있다. "France has had 17!" 그 이유는 성문화되거나 불문화된 것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대신에 헌법을 개정/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근거할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양원 모두에서 2/3의 과반수 외에 3/4의 주(state)가 개헌을 비준해야 한다. 미국 연방 헌법은 본문 7개조와 수정조항 2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27th Amendment까지만 존재한다는 뜻이다. 헌법 개정안은 27건만 지금까지 통과되었으며 그 중 10건은 헌법이 효력을 발휘한 이후 2년동안 통과됐다. 제 27차 수정안 비준까지는 무려 202년이 걸렸다. 미국 수정헌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개인의 무기 소장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 2조 (The Second Amendment)이다. 수정헌법 제 27조는 미국 상하원들의 급여를 증감하는 법률이 다음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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