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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Global Supply Chain E.O.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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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plePi..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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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국 시진핑의 일대일로와 비슷해 보임
정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는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임
바이든의 Global Supply Chain Resilience E.O.를 이해하려면 중국과 미국의 경제구조 차이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중국은 제조업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지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권 국가들이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큰 편
그래서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중심의 supply chain (공급망)을 만들어 소재, 부품, 장비등을 공급받거나 직접 생산하여 중간재(자본재) 또는 완제품을 만들어 일대일로 국가들에게 수출하려는 목적임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제조업 비중이 8%로 동아시아권 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적음. 미국은 첨단 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주축이 되는 국가임. 인건비가 비싸서 비교우위론에 의거해 주로 해외 공장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그 국가에서 수출하는 구조임
예시)1. 아이폰은 대만 팍스콘 공장에서 만들고 있음2. 나이키 공장이 미국에는 없음3.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AP칩을 미국 퀄컴이 대만의 TSMC에 위탁생산함
결과적으로 중국중심의 공급망을 미국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우호적인 국가들을 끌여들여 결국 원자재 조달, 판로 개척, 물류(logistics) 원활화 등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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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은 반도체를 기존에는 외국이 위탁생산(파운더리 foundery)하는 방식을 고수해오겠다는 뜻을 관철했었지만 반도체 공급망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교훈을 얻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선회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이재용이 약속함 
그러나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일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분야라서 단시간에 이루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함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바이든의 그린뉴딜 프로젝트, 탄소중립과 미국에서의 제조업 유치는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정책임
연준 의장인 파월도 현재 고용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와서 이번 테이퍼링 조치 때도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선언 (물론 내년 말쯤에는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서비스(병원, 식당, 금융 등) 산업 중심국가(80%)라 제조업(11%) 중심 일자리 확장에는 한계가 있음
그래서 트럼프처럼 제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초점을 두고 탄소중립은 점진적으로 매우 천천히 실현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임. 여기서 프래킹 (오일 시추 산업)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프래킹에 관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저번 미국 대선 토론에서도 첨예한 의견 충돌을 보였음.
차라리 서비스 중심의 미국경제를 유지하며 중국, 러시아 등 적대국들을 배제한 공급망 국가들과 더욱 견고한 동맹 관계를 맺고 이를 활용하여 미국의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임
애초에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이유도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의 에너지 산업의 위축을 감수해가면서까지도 탄소 배출 감소 기준치를 지켜왔는데 이 협약을 안 지키는 국가(중국을 특히 저격)들도 있는 와중에 미국이 왜 계속 지원금을 지불해야 하냐는 불만 때문이었음. 
미국에 유턴하는 미국기업이나 외국에서 미국에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국인의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며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을 지는 일단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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