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America Heading for a Contingent Election?

https://andrewmtanner.medium.com/is-america-heading-for-a-contingent-election-2865d81f5f8f

트럼프 팀은 뒤에 몇 가지 깊은 구조적 이점이 있음을 알고 정상적인 선거 과정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것일 뿐 바이든빠가 아니니깐 오해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주세요. 오히려 부정선거를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기 때문에 분탕들의 수꼴만의 음모론 드립은 못 나올 것으로 예상.)

1. 공화당 대법관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연방대법원

2.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조지아 주 의회 장악 (공화당 다수)

3. 과반수의 하원 주 대표단 (공화당 26, 민주당 23, 공화당 민주당 대등 2)

4. 50명의 공화당 출신 상원 의석수 확보 그리고 조지아의 결선이 끝나고 나면 공화당이 51~52의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5. 대다수의 공화당 유권자 및 보수 지지자들은 선거 사기가 있다고 믿고 있음. (실제로 80퍼센트 이상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응답)

6. 대부분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바이든을 추정 대통령 당선자라 보도하는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선거 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기존의 정치적 편견과 연결하는 데 무의식적으로 도왔다.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인지하고 있고 공화당원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들은 유권자에게 책임을 지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체제 하에서 투표를 제외한 다른 공적 기관은 궁극적으로 투표수를 공식적인 법적 결과로 변환할 책임이 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는 행정부 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의식을 따라왔다. 이런 전통/의식은 대다수의 언론이 추정 승자를 선언한 순간 패배자 측에서도 언론에 의해 승자로 지명된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게끔 한다.

그러나 위 의식/전통은 헌법과는 무관하다. 위 전통과 의식은 좋은 이유들로 인해 수년에 걸쳐 인정되어왔으나 헌법의 내용은 공화당원들에게는 사실상 성스로운 권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공화당 이념의 일부다. 그들은 반세기 동안 연방 판사들이 공화당원들의 입장에 동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인해 지금 연방대법원에 최소 5.. 그리고 많게는 6명의 보수적인 대법관들이 배치되어 있다 (현 연방대법원장은 중도 보수로 인식됨)

트럼프 팀은 합법적 투표만 집계한다면 그들은 2020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팀은 주장하길, 이번 대선에서 발생된 광범위한 부정행위가 문서화됐으며,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지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규범과 관습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버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정책으로 채택했다. 트럼프 팀은 사실 개표수를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헌법의 예비 조항이 반드시 적용돼야 하는 권력자 입장에서 공화당 유권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일반적으로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BBC, ABC, 그리고 CBC 와 같은 언론만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미국 언론은 유권자들에게 선거 과정은 끝났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이든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계획이 아직 예비 대통령 후보에 불과한 바이든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은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

바이든의 공식적인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펜실베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중에서 3개의 주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 투표에 실패해야 한다. 트럼프는 그들 팀이 추구하는 최우선 목표 전략을 불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네바다, 애리조나, 뉴 멕시코와 같은 몇 가지 주에서도 전략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동일한 전략이 반드시 각 주에서 실행될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재선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만 적용되면 된다.

1. 대법원은 투표 용지가 불충분하게 관찰되었거나 서명 불일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투표는 전부 집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함.

2. 주 의회는 선거가 실패한 것에 동의하고 현 투표 결과와 주지사의 의중에 관계 없이 트럼프를 위해 투표할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뽑는다.

3. 법원 명령이나 재검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에서 결과(승자)를 인증하지 못한다.

4. 대법원은 단순히 선거인단 투표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

이 4가지 조건은 모두 당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각각은 실제로 개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지만 아래 4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현실화시키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의 순 효과는 부정선거 의혹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FOX에서도 트럼프에 우호적인 보도를 시작한 것과 합세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특히 2번 시나리오를 최우선 목표로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 다시 강조해야 할 것은 --각각의 길(4가지 시나리오)은 편견이 없는 어떤 관점에서든, "완전히" 거짓된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의 필자는 부정선거 의혹을 일체 믿지 않는듯...) 그러나, 위에 언급한 시나리오들이 작동되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00년, 대법원이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재검표를 중단하기 전까지 앨 고어는 대통령 당선자로 추정되었다. 당시는 투표율이 낮았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았던 선거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미친 상황에 도달하지는 않았었다. 2020년은 그러나 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 과정이 실패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확정 선거 (Contingent Election)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출직 공직자들과 판사들은 불확정 선거가 이뤄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의문조차 제기할 수 없는 한쪽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난 선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스콘신에서 2만표, 펜실베니아에서 5만표, 그리고 조지아에서 1만5천표의 차이가 공화당을 눈물 짓게 했다. 이 차이는 민주당이 참패했던 2016년 미국 대선 결과와 비슷하다.

그리고 공화당의 지도부는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의 강한 지지기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며 위협하고 있으며 공회당 유권자들이 트럼프의 엉뚱한 주장을 믿는 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이는 거의 없다 (이 부분은 나의 생각과는 전혀 동일하지 않으니 갤러들도 어느 정도 걸러 들어.)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지난 4년간 그래왔듯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공화당원들도 좋아할 리는 없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 의석을 장악했고 과반수의 하원 주 대표단 역시 유지했다. 게다가 대법원 역시 공화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바이든이 설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니 하원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선방했는데 공화당의 수장인 트럼프만 졌다는 것도 매우 의심스럽지. 이런 경우는 1800년대 이후로 없었다고 알고 있음. 참고로 공화당 유권자의 90퍼센트 이상이 트럼프를 지지함) <그 이하는 감성적이고 문학적인 내용이라 생략>

나는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선거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직접적인 대법원의 개입보다 지난 세기 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불확정 선거를 통한 대통령 당선이 더 높은 확률로 일어날 것으로 본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이라 할지라도 대법원은 여전히 공정한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판관은 사법부의 지위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 법원이 개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고비용 소송 문제를 우회하는 것이 법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조치다.

법원이 대통령 선거 과정과 결과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판사들과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트럼프가 투표 수를 변경하거나 선택적으로 투표 용지를 버릴 필요가 있는 종류를 상정하는 것에 대한 개입 역시 너무 노골적으로 당파적이여서 법원의 정당성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 (이 부분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서 11월 20일부터 법원은 의도적으로 트럼프의 법적 소송을 각하시킴으로써 바이든에게 승리를 줄 것으로 예상하지만 (원문은 바이든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라고 보는 것이 더 문맥상 알맞음) 2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1. 법원이 개별 주의 선거 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가정하고, 주 의회에서 기존 법률에 따라 선거가 실패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다수의 swing state 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매우 낮은 확률로 트럼프의 뒷통수를 때리지 않는 한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음)

2. 선거가 너무 심각하게 훼손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확정 선거를 통해 대통령 선거 승자를 결정한다. (이 역시 하원 주 대표단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은 공화당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유리함)

1번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날짜만을 미루는 것이기에 2번 보다는 1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주 의회가 본 투표 (국민투표)에 반하여 트럼프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바이든을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독자적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의회에서 선정된 선거인단이 우선시되어야 하는지 주지사들이 독자적으로 구성한 선거인단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법률적 합의와 전례가 없기 때문에 헌법적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러한 과정은 예측할 수도 없을 뿐더러 미국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대법원에 의존하여 어떠한 투표만이 집계될지 결정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Justice Roberts 판사 (조지 부시 때 임명, 얘가 중도 보수 성향임) 가 연방 대법원장으로 있는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가장 민주주의에 적은 피해를 입히는 시나리오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원이 대통령을 뽑고 상원이 부통령을 투표하는 불확정 선거 (Contingent Election)이다. 이것은 근본적인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입법부에 제한되기 때문에 헌법의 훼손은 막을 수 있다. 민주당원들은 이에 강력하게 불평하고 항의할 것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법적으로 그들의 행위가 쿠데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하원에서 바이든에게 투표하도록 대중적 추진의 전략을 이용하더라고 그러할 확률은 낮다. 왜냐하면 현재 26개를 하원 주 대표단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기 때문이다. 불확정 선거에서 각 주는 대통령에게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공화당을 제대로 장악하고 있는 트럼프를 불확정 선거를 통해 이길 확률은 낮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알레스카의 고독한 공화당원이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해 25-25 표를 교착시킨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공화당원들은 승리한다 (이럴 때는 과반이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함). 왜냐하면 공식적인 대통령 이취임식이 있는 1월 20부터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웠고 트럼프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믿고 있자.

In Trump We 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