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방위비 분담금을 끌어올린 것이 과연 바이든의 공인가?

ApplePi.. 작성
작성일 2022.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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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논조가 트럼프는 NATO를 망쳤고 바이든은 NATO의 연대감을 성공적으로 살리고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수치적으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볼까?

2017년 NATO 방위비 분담금의 실체야
GDP의 2%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국가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는 미국을 제외한다면 오로지 4개의 국가 밖에 없어.
트럼프도 이 4개국은 따로 분류해서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을 정도였지. Nord Stream Pipeline 2에 적극적으로 반감 의사를 내놓은 폴란드의 입장을 트럼프가 NATO와 EU에 잘 관철시켜준 것도 폴란드는 NATO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협약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였기 때문이야. 에스토니아 역시 Nord Stream 건설에 대해 매우 불쾌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트럼프가 발트 3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에스토니아도 방위비를 약속대로 제대로 지불하니 그들의 국익을 대변해주는 것에 적극적인 스텐스를 취했었음. 그래서 Nord Stream 2를 EU와 NATO의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틀어막았어.
이때 메인스트림 언론은 트럼프가 NATO의 정신을 망치고 있다는프로파간다를 내놓으며 선동했지.
하지만 이와 같은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에 대한 적법한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는 “NATO 국가들아.. 방위비 인상 안 하면 미국이 너네 보호 안 해줄거야. 누가 더 아쉬운 입장인지 잘 생각해보라고.. 환경 보호 타령하면서 러시아 가스랑 석유는 마음껏 쓰고 싶고 우리 에너지는 쓰기 싫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을 러시아로부터 또 지켜달라고? 돈도 똑바로 안 내는 너희들을 위해? 똑바로 내는 나라들만 바보 될텐데 뭐하는 짓이야?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518년 뒤에 523년 뒤에 .. (무한반복) 협약대로 기준치에 상응하는 방위비를 지불하겠다는 잡소리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똑바로 좀 냈으면 좋겠다. 특히 독일 프랑스 너네들은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아?”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함.

그래서 그 이후??

이제는 NATO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는 국가가 무려 4개에서 9개로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늘었음. 그리고 28개의 NATO 회원국 중 20개의 국가가 GDP에서 방위비 지출 비율을 늘렸음.
부시와 오바마는 NATO 가서 맛있는 밥이나 먹으며 정상들이랑 “Save Democracy” “We are spiritual allies.” “Fighting against the evil” 블라블라 웅앵웅앵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소리 떠들 때 트럼프는 직접 행동했고 수치적으로 성과를 입증함
결론은 NATO의 방위비 자금 여력을 확충시키는 것에 성공한 것은 트럼프의 공이 맞고 그의 임기 내내 동맹국과의 관계 와해 타령하던 민주당과 바이든은 이제 와서 “우리가 NATO 하나로 묶는 것에 성공함. 잘했지?”라 말하는 것은 염치가 없다는 것임
Fake News는 제발 정신 좀 차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