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에 대한 앤드류 양과 벤 샤피로의 논의가 상당히 인상 깊네요

ApplePi.. 작성
작성일 2021.07.02 00:43

361 조회
2 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TABoe_wLPYc
앤드류 양은 참고로 2020대선 때 미국 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UBI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 정계 거물(?) 중 한 명이죠
사실 UBI를 현재 존재하는 수단 (복지 프로그램와 같은 social security) 외에 단순히 정부가 수표 인증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밀턴 프리드먼 철학에 입각한 마이너스 소득세 장려와 같은 UBI 유형도 존재합니다
저는 UBI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은 “결핍”과 “희소성”의 영역에 쏠리는 불변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결핍”과 “희소성”의 영역에 자본이 쏠림으로써 수 많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이 형성되는게 기본적인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발현입니다
그런 재화와 용역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전부 AI나 로봇으로 대체되면 모를까 아직까지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난 오바마, 트럼프 정부 때부터 급격하게 증가해왔으며
트럼프 정부 때는 Natural Rate of Unemployment보다도 낮은 실업률을 기록해 미국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고용 가능한 잠재적 노동 인구보다도 많은 현상을 목격하게 됐죠
이런 시대에서 UBI를 도입하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 의욕 및 생산력 감퇴만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핍”과 “희소성”이라는 재화 및 용역 형성에 필수적인 저 두 영역이 과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날이 올까? 라는 의문이 드네요
만약 위에 언급된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의 노동력의 대다수를 AI와 로봇이 대체해 Unemployable (고용 불가능한 사람들이라 Unemployed와는 다른 개념임)가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그때는 UBI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는.. 글쎄?
물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