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갠적으로 총독은 독재자 방지하려고 두는거라고 봄

ㅇㅇ 작성
작성일 2022.12.15 10:06

129 조회
17 댓글

총독 자체가 허수아비이긴 한데 총리가 맛탱이 가서 독재하려고 할 땐 얘기가 달라질듯

그러면 총독이 제동걸면 되고 정당성도 있어서 국민들도 납득할테니까

댓글 17개

RAAF
작성일 2022.12.15 10:08

웬만큼 막장이 아니고서야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총리를 건드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더 클것

ㅇㅇ
작성일 2022.12.15 10:10

ㅇㅇ그 웬만큼 막장인 상황일 때 총독이 기능할 수 있단 의미. 예를 들어 총리가 동양인 차별주의자라 동양인들을 강제로 누나부트로 이주시킨다든가 동양인 상대로 일어난 범죄를 전부 무죄or집유로 때리게끔 압박한다든가

ㅇㅇ
작성일 2022.12.15 10:14

생각하니까 이지랄나면 총독 이전에 미국일본중국이 뚝배기 깨겠네

단풍쇼
작성일 2022.12.15 10:18

총리는 독제를 못할껄? 애초에 총리가 독제를 한다는거 자체가 그 당 소속 의원들은 다 동의한다는건데 총칼협 하는게 아닌한 이게 가능할까?

ㅇㅇ
작성일 2022.12.15 10:21

대통령이 괜히 넘사벽이란게 아니구나ㄷㄷㄷㄷㄷㄷ

mndl
작성일 2022.12.15 10:22

ㄴㄴ 그런 상황에선 반대파 정당의 리더를 총리로 임명함. 호주에서 1975년에 그런 사례가 있ㄴ음

ㅇㅇ
작성일 2022.12.15 10:25

야당이면 소수당일텐데 소수당총재가 총리에 오르는게 가능해?

mndl
작성일 2022.12.15 10:28

보통 총리가 맛이 가면 반대파 정당들이 모여서 vote of no confidence를 하는데 그건 여러 야당의원들 수가 다수당보다 많아야 하긴 함. 그 상황에선 총독이 야당에서 총리를 고를 수 있음.

단풍쇼
작성일 2022.12.15 10:29

이게 다수당이 맛이 가는 경우야 아니면 그냥 총리만 맛이 가는 경우야? 총리만 맛이 간거면 그냥 해당 당에서 바꿀 수 있는거 아님?

mndl
작성일 2022.12.15 10:30

예를 들어 지금 블록당, 보수당, ndp가 모여서 트뤼도 못믿겠다고 선언하면 총독이 총선을 선포하거나 블록, 보수, ndp, 셋 중에 한 정당에서 총리를 고를 수 있는거임.

mndl
작성일 2022.12.15 10:31

ㄴ그건 헌법에 총독이 잘 판단할 일이라고 나와

mndl
작성일 2022.12.15 10:34

그치 그 상황에선 새로 선거를 치루거나 야당에서 총리가 나오거나 하는데 그 선택은 총독이 하는거지

RAAF
작성일 2022.12.15 10:34

1975년의 호주 헌정위기는 상하원의 다수당이 갈린 상황에서 상원이 강짜를 놔서 예산안을 통과 못시킨 것을 빌미로 야당(상원 다수당)이 상하원 둘다 해산해버리자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no confidence vote가 있었던 것은 아님 하지만 저런식으로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의원내각제에서의 no confidence vote의 정석적인 루트이긴 함. 통과시킬 예산안도 제출 못하는 내각이 내각이냐? -> 불신임! 이런 루트임

mndl
작성일 2022.12.15 10:35

오 raaf 설명 고마워 호주 사례는 자세히는 몰랐는뎅

RAAF
작성일 2022.12.15 10:41

정석적으로 불신임이 통과되어서 총리가 의회해산 건의를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았을텐데 해당 사례에서의 문제점은 야당이 하원에서는 소수당이었기 때문에 불신임을 정상적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었고 정국이 경색되었다는 논리만으로 편법적으로 조기총선을 밀어붙이자고 주장한 것을 총독이 그대로 받아들여버린 것이 여당 다수 하원을 당선시켜놓은 국민 입장에서는 얼척이 없었던거지.

단풍쇼
작성일 2022.12.15 10:42

보니까 총리 해임은 총독만 가능하긴 하네, 당 차원에서 하려면 총리 사임하게끔 해야하고. 근데 막상 총리가 혼자 미쳐 날뛰면 집권당에서 총독한대 해주세요 하는것도 가능은 하긴 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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