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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사기록이 이민에 발목을 잡을수있음...?

ㅇㅇ 작성
작성일 2019.06.07 02:31

102 조회
17 댓글

학창시절에 지하철에서 억울하게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소년법원까지 가서증거불충분으로 불처분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 불처분이지만 수사기록에는 남아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처분결과는 소년보호처분으로 나와있음.. 범죄기록은 하나도 없고무죄인데도 이거때문에 이민비자 받기는 그냥 포기해야함?아니면 변호사알아봐서 사면같은거 받아야하냐?억울해 미치겟다..

댓글 17개

Halifox
작성일 2019.06.07 10:00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는건 어쨌든 서류상으로 전과로 남았다는거아닌가? 무죄로 기록난게 아닌건데 그게 왜 무죄임

ㅇㅇ
작성일 2019.06.07 15:05

불처분이 뭔지 모르나

Halifox
작성일 2019.06.07 15:06

내가 재판가본적도없고 법배운것도아닌데 모르지 나도 그래서 아니냐고 의문형으로썼자너

Halifox
작성일 2019.06.07 15:21

궁금한데 알면 좀가르쳐줘

ㅇㅇ
작성일 2019.06.07 11:01

?? 보호처분이 왜 무죄임??? 그당시 니가 청소년이였으니까 유죄로 보호처분이 떨어진거지

ㅇㅇ
작성일 2019.06.07 11:05

그리고 억울하면 그때 항소를 하던지 했어야지 그리고 무죄랬다가 보호처분이랬다가 다시 사면이라고 하고 그 언어머리면 그냥 한국살아라... 언어공부할 머리가 아닌듯싶다

ㅇㅇ
작성일 2019.06.07 15:05

불처분이 뭔지 모르냐

ㅇㅇ
작성일 2019.06.07 11:10

???무죄라니??? 에효ㅋ

ㅇㅇ
작성일 2019.06.07 11:30

네 다음 전과자

ㅇㅇ
작성일 2019.06.07 12:12

이게 범죄자식 마인드인거냐? 암튼 무죄라고 우기네ㅋㅋ

ㅇㅇ
작성일 2019.06.07 15:05

불처분이라니까

ㅇㅇ
작성일 2019.06.07 15:06

이새끼들 진짜 장애인들인가; 불처분은 그냥 아무처벌도 안받았다는 소리임;; 기록남은건 소년부로 송치된 기록만 남았다는거고

Halifox
작성일 2019.06.07 15:22

그럼 걍 아는거내에서 설명만하셈 까놓고말해서 공시생이나 법학도아니면 이런용어가 낯설지

Halifox
작성일 2019.06.07 15:41

여튼 작성자야 미안하다 나는 정확히 뭔뜻인지몰랐는데 내댓땜에 너 욕먹게한거같네

Halifox
작성일 2019.06.07 15:41

미안혀ㅠ

ㅇㅇ
작성일 2019.06.07 20:23

증거불충분이면 무죄지

ㅇㅇ
작성일 2019.06.09 19:44

시발 존느 역겹네 어린애갖고 뭐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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