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서구권 국가라고하니.. 아무리봐도 북미는 아닐거같고 유럽일거같은데

쟤넨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괴 찬양이라서 골때리는 조항이 몇개 있을걸?

국보법이 문제 있는건 맞음 유엔인권위에서 계속 문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난민을 무조건 받는게 아님 만약에 살인이나 테러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테러와 상당히 연관된 단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난민 협약 의거해서 넌 난민요건 아니라고 못막아버림 스파이같은것도 마찬가지 난민 요건 해당 안됨

심지어 판례도 있음 살인같은거 저질러서 본국송환되면 처벌받아요 ㅇㅈㄹ하고 온쉑 판례 있는데 응 넌 난민요건 아니야라고 빠꾸먹임

난민요건 아니라고 하는게 심판을 받아서 승인이냐 미승인이냐에서 미승인난 수준이 아니라 넌 아예 심판 받을 조건조차 안된다는 수준

이게 가장쟁점될걸 해당국가에선? 이미 북한 인권탄압은 다 아는 상황인데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를 찬양하는 애들의 인권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야한다?ㅋㅋㅋㅋ

쉽지 않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