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보법에 의거해서 난민 신청을 한다하면... 문제가 이거임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4.04 13:34

974 조회
11 댓글

일단 서구권 국가라고하니.. 아무리봐도 북미는 아닐거같고 유럽일거같은데

쟤넨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괴 찬양이라서 골때리는 조항이 몇개 있을걸?

국보법이 문제 있는건 맞음 유엔인권위에서 계속 문제 나오는 상황이니까

근데 난민을 무조건 받는게 아님 만약에 살인이나 테러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테러와 상당히 연관된 단체에 연루되어 있을 경우

난민 협약 의거해서 넌 난민요건 아니라고 못막아버림 스파이같은것도 마찬가지 난민 요건 해당 안됨

심지어 판례도 있음 살인같은거 저질러서 본국송환되면 처벌받아요 ㅇㅈㄹ하고 온쉑 판례 있는데 응 넌 난민요건 아니야라고 빠꾸먹임

난민요건 아니라고 하는게 심판을 받아서 승인이냐 미승인이냐에서 미승인난 수준이 아니라 넌 아예 심판 받을 조건조차 안된다는 수준

이게 가장쟁점될걸 해당국가에선? 이미 북한 인권탄압은 다 아는 상황인데

인권 탄압을 하는 국가를 찬양하는 애들의 인권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난민으로 받아야한다?ㅋㅋㅋㅋ

쉽지 않을텐데?

댓글 11개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2

국보법은 걔네 때문에 있긴 있어야 됨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3

아니 국보법 난 개정 필요하다고 봄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4

저 색기들 못나가게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4

한국 국적자로서는 쟤네 나가면 너무 좋음 ㅠㅠ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5

장난하나 씨발ㅋㅋㅋ 국보법으로 어떻게 난민신청을하냐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6

아마 쟤네가 한다는 난민이 사상의 탄압 이유로 난민신청한다는거임문제는 인권탄압을 미친듯이 자행하는 국가를 찬양하는 색기들을 심지어 스파이 의혹도 있는 애들을 난민으로 받아야하나 말아야하냐의 문제

ㅇㅇ
작성일 2023.04.04 13:46

그래서 살인 강간 스파이 같은 행동을 한 새끼들은 난민으로 안받는거임

ㅇㅇ
작성일 2023.04.04 13:52

근데 사상탄압과는 별개로 쟤넨 이 요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the matter has been referred to the Immigration Division to determine whether the claimant is inadmissible on grounds of security, violating human or international rights, serious criminality or organized criminality; or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i-2.5/page-13.html#h-275683

ㅇㅇ
작성일 2023.04.04 13:58

수사 받고 스파이인 거 확실히 드러나기 전에 튀는 거 아닐까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