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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일반 분류

근데 캐나다는 무고죄가 얼마나 형량이 쌤?

작성자 정보

  • ㅇㅇ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2 조회
  • 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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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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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무고죄 없어위증죄 잇음

ㅇㅇ님의 댓글

  • ㅇㅇ
  • 작성일
암튼 어떻게 됨?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허위진술은 체포당하고 형을 살거나 벌금행.영주권 진행중이면 취소당하고 강제추방.그 외의 무고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가야 합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최대형량 14년인가 15년 인가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중요한건 경찰에게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그건 그냥 "범죄"라고 구분지어져서 형사처벌 가능함. 즉 즉각적인 구속 및 억류가 가능하다는 소리.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 이지만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내가 본 경우는 거짓 진술을 한 것이 들통난 유학생이딱히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대신에 1주 노티스 받고 강제추방당했음. 다시 못들어온다고 봐야 함. 경찰도 외국인에게 까지굳이 법적 강제력을 보이려 하지는 않음. 보통 강제추방 + 입국금지 로 처리함.

엘모(eLmo)님의 댓글

  • 엘모(eLmo)
  • 작성일
영주권자의 경우는 형을 살기고 하고영주권 취소당하고 강제추방당한 케이스가 잇긴 잇엇다고들엇는데 보통 그정도까지 갈려면 사건이 어마어마한거여야 할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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