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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총기 완전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될거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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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n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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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도 담배값 인상 논의가 될때마다 반대파에서 가장먼저 언급되는게 암시장의 활성화가 있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막아버리면 불량 제품들이 공급을 메꾸면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칠수 있다는 논리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도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마리화나를 계속 불법으로 억누르고 있으면 오히려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비싼값에 불량 약물이 유통되면서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양지화를 시켜서 양질의 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고, 정해진 가격에 공급하면서, 세수를 늘리고 불량 약물의 유통을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던걸로 기억함
공개적으로 구매할수 있다면 구태여 밀수품이나 출처도 알수없는 불량품을 구매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이라면 총기도 완전 규제보다는 어느정도 합법적인 루트는 열어놓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다른쪽으론 밀수되는 총기를 막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번 이슈에선 무지성으로 막아버리는게 좀 우려스러움
개인의 무장의 자유나 권리 이런건 둘째치더라도, 과연 미국 바로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법률적으로 막는다고 잘 막아지겠느냐는거지
공급을 아예 틀어막으면 밀수총기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테고, 그럼 이 암시장에 뛰어들어 한탕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지
국민 안전을 위한거라는 규제가 오히려 추적안되고 감시가 불가능한 밀수총기가 더 활개를 치게만드는 트리거가 되지않을까 걱정됨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을 막아버리면 불량 제품들이 공급을 메꾸면서 국민건강을 오히려 해칠수 있다는 논리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도 이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완전 통제가 불가능한 마리화나를 계속 불법으로 억누르고 있으면 오히려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비싼값에 불량 약물이 유통되면서 오히려 해가 될수 있으니 양지화를 시켜서 양질의 원료를 투명하게 공급하고, 정해진 가격에 공급하면서, 세수를 늘리고 불량 약물의 유통을 방지하자는 취지도 있던걸로 기억함
공개적으로 구매할수 있다면 구태여 밀수품이나 출처도 알수없는 불량품을 구매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이라면 총기도 완전 규제보다는 어느정도 합법적인 루트는 열어놓고 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다른쪽으론 밀수되는 총기를 막는 방안을 모색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번 이슈에선 무지성으로 막아버리는게 좀 우려스러움
개인의 무장의 자유나 권리 이런건 둘째치더라도, 과연 미국 바로옆에 붙어있는 나라가 법률적으로 막는다고 잘 막아지겠느냐는거지
공급을 아예 틀어막으면 밀수총기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를테고, 그럼 이 암시장에 뛰어들어 한탕 챙기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지
국민 안전을 위한거라는 규제가 오히려 추적안되고 감시가 불가능한 밀수총기가 더 활개를 치게만드는 트리거가 되지않을까 걱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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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엪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