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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가 사회적인식과 일치한다고 믿는건 순진한발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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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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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체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법체계의 개정과 신설은
엘리트그룹들의 노선획책에따라서 얼마든지 대중인식보다 선행 혹은 우회 할수있는거다
미국에서 흑백 동일투표권 부여 ,
흑백 교육시설분리 철폐
이거 도입됐을때
미국 백인들이 이미 일찌감치부터 100% 흑백평등을 찬성해서 도입됀줄아냐?
반대가 거센걸 완화시키려고 법이 먼저 도입돼었고 인식개선은 후행으로 따라간거다
역사적 흐름을 보면 법제정=민의 라고 믿는건 진짜 순진한 발상이여 ㅇㅋ?
미국 남부에선 연방정부의 법에 따라서 흑인아이들도 백인학교에 입학할 권리가 있다는 권리해석이 나왔는데도
남부시민들과 현지 주지사가 반란에 가까운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주방위군 지휘권 박탈에 공수부대 긴급투입으로 흑인학생들 보호하는 조치까지 필요했던게 그 유명한 리틀록 사건이고
이게 의미하는게 뭐냐? 엘리트그룹들이 정하는 국가적방향이랑 대중들의 평균적인 인식과 의지는 전혀 안똑같다는거다
한국만 봐도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멸감과 반대를 뒤로하고 엘리트그룹들은 위헌결정내리고 전혀 반대로 키를 돌렸는데
사법제도만큼 일반민중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수단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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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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