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 방조는 또 뭐냐?

얘기하자면 길어서 복잡한데 커뮤 사이트 운영하다가 유저들이 야짤 올리는거 제떄제때 안지우고 방조했다는 죄임. 야짤올린 새끼들과 내가 임명한 사이트 검머외 어드민 완장새끼들이 사이 틀어져서 내 신상 털고 날 공격하면서 신고했었던거

뭐 그런 걸로도 처벌받노 씹조선답네

헬조센이 뭐 그렇지. 아무튼 검사가 봐주는게 기소유예고 판사가 봐주는게 선고유예이고 안봐주는데 감옥이나 벌금형 형벌 집행만 유예되는게 집행유예인데 선고유예면 캐나다 비자 발급 지장있나? 선고유예는 일단 유예기간동안 추가 범죄 안저지르고 유효기간 지나면 전과는 아니라서 일본 유학비자는 지장 없던데

캐나다연방법에서 처벌되는 범죄인지 확인해야함. 상황과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요망. 만약 캐나다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음.한국에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캐나다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함.만약 캐나다 연방법에서 처벌하는 범죄이면.. 아래 글 참조 쓰기 귀찮네https://m.dcinside.com/board/canada/50910

음란물 유포 방조면 캐나다법 위반이냐? 음란물이라고 해서 아동포르노같은 거창한건 아니고 그냥 약간 수위높은 은꼴사같은 야짤임. 이걸 직접 올린것도 아니고 올린걸 제때 안지우고 방조했다는 죄임. 일종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관리소홀로 인한 죄지

그리고 북한담배 이런거 팔다가 대공 관련 보안수사대 함정수사였는데 북한꺼라고 메이드인 노스코리아 표시 안했다고 트집잡아서 대외무역법으로 기소유예 받은거 하나있음

저 두개인데 저런건 캐나다 연방법에 저촉됨?

기소유예는 받은지 5년 넘어서 이미 없어졌을거같고 벌금형 선고유예는 아직 유예기간 1년정도 남았음

변호사한테 물어보라고

나는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자격이 없음 몰라 

그런데 뱐호사 만나러 갈때 팁을 주자면 캐나다 형법을 읽어서 비슷해보이는 범죄 몇 개 추려서 님 판결문이랑 한국 법조문에서 비슷한 부분 밑줄쳐서 가져가가지고 물어보면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