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본인 벌금형 선고유예 있는데 캐나다 비자발급과 영주권발급에 지장 있냐?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6.23 14:48

810 조회
12 댓글

정통망법 음란물유포 방조로 벌금형 선고유예 기록 있는데

캐나다 비자 발급 가능함?

일본 유학비자는 받아서 지금 일본 거주중

일본 유학비자 끝나면 캐나다 워홀비자 받고 캐나다 가려고 하는데

벌금을 선고받거나 낸건 아니고 벌금형 선고유예 받았음 선고유예기간 2년이니까 내년 초까지가 기간

전과기록인 집행유예가 아니라 선고유예

댓글 12개

ㅇㅇ
작성일 2023.06.23 14:49

음란물유포 방조는 또 뭐냐?

ㅇㅇ
작성일 2023.06.23 14:51

얘기하자면 길어서 복잡한데 커뮤 사이트 운영하다가 유저들이 야짤 올리는거 제떄제때 안지우고 방조했다는 죄임. 야짤올린 새끼들과 내가 임명한 사이트 검머외 어드민 완장새끼들이 사이 틀어져서 내 신상 털고 날 공격하면서 신고했었던거

ㅇㅇ
작성일 2023.06.23 14:52

뭐 그런 걸로도 처벌받노 씹조선답네

ㅇㅇ
작성일 2023.06.23 14:54

헬조센이 뭐 그렇지. 아무튼 검사가 봐주는게 기소유예고 판사가 봐주는게 선고유예이고 안봐주는데 감옥이나 벌금형 형벌 집행만 유예되는게 집행유예인데 선고유예면 캐나다 비자 발급 지장있나? 선고유예는 일단 유예기간동안 추가 범죄 안저지르고 유효기간 지나면 전과는 아니라서 일본 유학비자는 지장 없던데

RAAF
작성일 2023.06.23 15:06

캐나다연방법에서 처벌되는 범죄인지 확인해야함. 상황과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요망. 만약 캐나다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음.한국에서 죄가 얼마나 무겁고 무슨 처분을 받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음. 캐나다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함.만약 캐나다 연방법에서 처벌하는 범죄이면.. 아래 글 참조 쓰기 귀찮네https://m.dcinside.com/board/canada/50910

ㅇㅇ
작성일 2023.06.23 15:08

음란물 유포 방조면 캐나다법 위반이냐? 음란물이라고 해서 아동포르노같은 거창한건 아니고 그냥 약간 수위높은 은꼴사같은 야짤임. 이걸 직접 올린것도 아니고 올린걸 제때 안지우고 방조했다는 죄임. 일종의 운영자로서 사이트 관리소홀로 인한 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