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리 후 밴쿠버/BC 정부의 파격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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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bc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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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 신설
주택부가 만들어진지 1달도 안돼서 파격적인 조치들을 도입하고 있음:
1. 12층 이하에 해당하는 고밀도 social housing, coop housing, below-market rental housing 주택은
6년 넘게 거릴 수 있는 rezoning 과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도시계획부서와 승인절차를 의논할 수 있게 개편중임.
타임라인이 1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 개발도 활발해질 뿐 아니라 가격도 낮아짐.
ABC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없이 통과될듯함.
2. 만들어지자 마자 Strata가 렌트 막는거 불법화함.
3. Housing Supply Act 통과시킴 - 각 지자체들이 주택 공급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매년 달성토록 함.
4. 개발 플랜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공공기여금 제도를 개혁함.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공공기여 시설이 rezoning에 포함이 되지 않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규격을 맞춰야 하는데,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대규모 주택 개발이 지연되는 1순위 이유임. 그래서 토지 가격이 비싼 시내지역을 피하고
도심 외곽 지역 (버나비, 코퀴 등)에 고밀도 주택을 짓는 현상이 생겼었음.
이런 불확실한 절차를 없애고 면적 단위당 가격을 책정해서 개발사들이 사전에 계산할 수 있게끔 개편함.
한마디로 고밀도 개발 승인절차가 굉장히 빨라질 예정이고 빨라지면 빨라질 수 록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은 완화됨.
경찰 공권력 강화
샌프란치스코가 차이나타운을 살릴 수 있던 이유를 벤치마킹하고 그대로 도입중임.
1. 주정부에서 230 million 투입
2. 200명의 경찰관과 간호사를 뽑고 이스트 밴쿠버에 투입시키고 있는 중
3. 부동산으로 돈세탁하던 조직을 불법 검거하고 해체시킴
교통
1. 이전 정부에서 추진중이던 다운타운 도로 요금제를 백지화함.
원래 요금제로 도로에 자동차를 줄이고 걷은 돈을 2050년 탄소제로 시티에 필요한 그린 인프라에 투자하려던 목표였음.
2. 대중교통을 장려하는 기업한테 주는 대중교통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제공함.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자들의 대중교통비를 50프로를 부담하는 기업임.
3. 마지막으로 남은 34%의 디젤 버스를 2030년 까지 전기버스로 대체함.
문화
1. 1년 내내 밴쿠버 내 공원에 알코올 주류 반입을 허가함
2. 페스티벌이나 이벤트가 공원에서 열릴 수 있게 허용함
3. SFU 의대 바로 승인함
일 개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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