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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발언) 영주권자 한국 건보 정책은 잘 손보는 거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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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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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가 해외 이주 신고만 안하면 계속 부모 밑에서 피부양자로 남아 있을 수 있어서 지금도 한국 들어가면 바로 건강보험 혜택 가능한건데
지역/직장 가입자 둘 다 피부양자가 많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도 아니고,
애초에 피부양자 조건이 지금도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그 이상 벌어도 한국 국세청에선 알 길이 없으니 이제까지 사실상 무임승차 해왔던 거라고 생각함.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시키는게 맞는거 같고, 지금처럼 해외 출국시 다 정지되게 하는 대신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 세금 신고 내역 제출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해외 체류중에도 계속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음.
지역/직장 가입자 둘 다 피부양자가 많다고 보험료가 오르는 것 도 아니고,
애초에 피부양자 조건이 지금도 연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영주권자들은 해외에서 그 이상 벌어도 한국 국세청에선 알 길이 없으니 이제까지 사실상 무임승차 해왔던 거라고 생각함.
피부양자 조건은 강화시키는게 맞는거 같고, 지금처럼 해외 출국시 다 정지되게 하는 대신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 세금 신고 내역 제출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해외 체류중에도 계속 납부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가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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