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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한국 공산화 시작인가?

Banff 작성
작성일 2021.12.10 06:37

99 조회
52 댓글

카톡 검열 시작했네..
지금이야 불법 요소가 있는 거만 검열하는거다 어쩌구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 이것도좀.. 저것도좀?! 하면서 카톡 내에서 검열 하는 항목들을 하나 둘씩 더 추가하겠지.

지금은 영상만 한다지만 만약 더 확대된다면 단순 이미지나 텍스트 검열은 훨씬더 쉽기도 하고

게다가 카톡은 단순 메신저가 아니라 연계된 금융이나 결제서비스 등 개인 정보나 그런게 겁나많은데

기존에 중국이 위챗 감시, 검열하는거 마냥 비웃었는데
이제 남말 할 처지가 못되게 되는듯 ㄷㄷ

정작 실제 범죄자들은 텔레그렘이든 다른앱이든 쓸텐데 애꿎은 일반 사람만 털리겠네.

당연히 애초에 불법 영상 잡는게 목표가 아닌거 같긴 하지만.
내년에 그래도 보수당이 잡으면 좀 나아지려나?

댓글 52개

lian
작성일 2021.12.10 06:39

운동권이 정권 잡은순간부터 이미 예정된 수순

Banff
작성일 2021.12.10 06:43

그런가 ㄷㄷ

ㅇㅇ
작성일 2021.12.10 06:42

한국정부가 하는게아니고 카톡이 하는거라는데?...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거아님? 애플이 아동성차취 차단이유로 사용자 사진들 다 검열하는거. 몇달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Banff
작성일 2021.12.10 06:43

사진에 문구 읽어봐

lian
작성일 2021.12.10 06:46

저런 미디어 컨텐츠 검열 구분은 법률규정에 따라 시행하게 돼있음. 나라에서 정한대로 안하면 회사가 규제당하는거임

ㅇㅇ
작성일 2021.12.10 06:45

그니깐, 정부에서 검열하는게 아니고, n번방 이후 새로 생긴 정부 법에 "사업자는 이러이러한 촬영물을 차단해야 한다" 라는 게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어떤 촬영물이 불법게시물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방심위에서 심의/의결한) 이 있음. 그거에 맞춰서 카톡에서 자체적으로 차단하는거고.

ㅇㅇ
작성일 2021.12.10 06:46

아예 중국처럼 정부에서 검열을 하는거랑 같은 급으로 보기에는 약간 오버가 아닐까 생각됨. 그리고 개인챗이 아닌 오픈채팅방에만 적용한다고.

ㅇㅇ
작성일 2021.12.10 06:48

저게 진짜로 정부에서 들여다보는 권한을 주는 법이었으면 서구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거임.

Banff
작성일 2021.12.10 06:48

당연히 중국급으로 한번에 하면 안되지. 반발이 심할텐데. 정부가 빡대가리도 아니고. 이게 시작인거지. 그리고 저 법을 안지키면 카톡이 사업을 못하는데 이걸 정부가 안한다고 박박 우긴다고 그게 되냐

Banff
작성일 2021.12.10 06:49

그럼 너는 저게 한국정부가 잘하는 짓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다운거라 보는건가?

Banff
작성일 2021.12.10 06:50

오픈톡과 커뮤니티만 쥐어도 여론형성막는 효과적 방법이라 보는디

ㅇㅇ
작성일 2021.12.10 06:50

딴거 https 차단 이런거는 반대하는데, 이거에 관한건 아직은 난 판단보류하는걸로. 애플이 사용자 사진들 검열하는거 한다고해서 미국 공산화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으니.

lian
작성일 2021.12.10 06:50

저게 어떤논리냐면 자동차 때문에 교통사고가나니까 차량통행을 규제하자라는거랑 같은 소리임

ㅇㅇ
작성일 2021.12.10 06:52

ㅇㅇ 나도 저거 법 자체는 반대함. 실효성이 없고 lian이 말하는 딱 그 논리라. 단지 "공산화의 시작"이라는 부분은 모르겠음.

lian
작성일 2021.12.10 06:53

저 정책 자체만으론 그렇게보기 힘들지만 지금 법률 개정하는 사람들의 기조를 같이보면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라봄

lian
작성일 2021.12.10 06:55

문제하나 잡겠다고 초가삼간 다태우는게 자칭 진보 운동권 특징중 하나임

ㅇㅇ
작성일 2021.12.10 06:58

인정. 근데뭐 저기서 정치적인걸로 더 나아가면 어느정도 자정작용 있겠지뭐. 한번 성범죄 같은거랑 상관없는 정부, 정치 관련한 글이 삭제됐다 하면 한국인이 무슨민족인데 스샷찍어서 한국정부 피해서 외국커뮤니티에 뿌리고 미국에도 뿌리고 서구언론에도 들통나는건 시간문제일거라.

Banff
작성일 2021.12.10 06:59

근데 애플은 새로 나온 미국 국가 법에의해 강제로 시행하는게 아니지 않나? 게다가 니말대로 아직 시행도 안됐고. 다행히(?) 찬반 논란도 활발한거 같고.한국처럼 졸속 행정으로 걍 강제로 급하게 하는거같진 않음. 물론 나는 애플이 그러면 안된다는 파임

Banff
작성일 2021.12.10 07:00

그리고 카톡이 대표적이라 카톡검열 이러는거지 한국은 일개 회사 하나가 이러는게아니라 위에 기사처럼 모든 커뮤사이트 다 적용임

lian
작성일 2021.12.10 07:07

밴프말대로 충분히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함 어쩌면 내가 과대망상 하는거일수도 있고

ㅇㅇ
작성일 2021.12.10 07:09

나도 그건 동의함. 과대망상이라고 걱정 안할건 아님. 애플의 경우는 아동 성착취물이 규제 대상인 미국 법에 근거한 거이긴 한데. 어쨌든 검열의 주체가 정부가 아니고 방심위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선을 넘진 않았다고 보는데 섬을 넘기나 안넘기나 잔뜩 경계해야 할건 맞다고 봄. 개인적으로 그 선을 넘나 안넘나 감시와, 넘을 기미가 보일 경우 자정작용이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믿음.

ㅇㅇ
작성일 2021.12.10 07:12

어떻게보면 공항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적 요소가 있음에도 모든 여행객들의 짐을 x-ray까지 동원해가며 낱낱히 검사하는 그런거라고 비슷한 셈인데, 암튼간 찝찝할만한 요소가 있긴함.

Banff
작성일 2021.12.10 07:12

당연히 빡대가리가 아닌이상 검열의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는건 나라가완전 넘어갔을때나 하지 그전엔 아니다 하며 뒤에서 할거같은데.이번 법에의해 카톡 각종 커뮤 페북 구글 트위터 인터넷방송 등 전부 일시적용임.

Banff
작성일 2021.12.10 07:13

나도 한국이 공산화 되진 않을거라 믿는데 그 근거는 국민들의 자정작용이나 정치권 개선 보다는 미국의 개입일거같음 ㅋㅋ

ㅇㅇ
작성일 2021.12.10 07:18

그니깐 지금상황이 마치 공항에 아무 검색시스템 없었다가 언제한번 외국인 입국자에 의한 폭탄테러가 일어나고나서 국가에서 그 국가내 모든 공항에서는 모든 승객들의 짐을 검열해야 한다. 불법적인 소지품의 검열 대상은 심의에 의한 가이드라인 참고. 라는 법이 최초로 생긴거랑 같은상황이라 봄. 시민입장에선 폭탄같은것만 규제할지, 미래에 나라가 공산주의에 물들었을때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서방에 알리려 가지고 나가는거까지 다 검열할거다 라는건지 모르니깐.

Banff
작성일 2021.12.10 07:20

난 그거랑 급이 다르다고봄. 지금 전세계에서 이렇게 모든 메신저 커뮤 sns 사업자 검열 법 하는 국가가 공산국가 말곤 거의 없을거같은데

ㅇㅇ
작성일 2021.12.10 07:26

단순 국내공항에 처음생긴게 아니라 전세계 공항에 없었다가 그걸 최초로 도입했다고 생각해보면 비슷하겠지. 암튼 인터넷 차단하지 않는이상 한국의 시민은 텔레그램 등 외국의 메신저를 쓰는 길이 얼마든 열려있고 그 길이 막히는건 인터넷을 막는단건데 한국에서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생각함.

Banff
작성일 2021.12.10 07:27

그리고 저거 검열 하는 기술 정부가 만든거 써야하는거야...

Banff
작성일 2021.12.10 07:28

그니까 너는 이 검열 법 전체 메신저 sns회사에 강제적용 되는걸 공항 보안검색 수준의 필요성과 용도로 본다는거지?

ㅇㅇ
작성일 2021.12.10 07:32

ㅇㅇ. 그리고 현정부가 공산화의 시작의 일환으로 만든 법이 설사 맞다고 한들, 한국은 어떻게봐도 현재 수준으로는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라서, 너말대로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하더라도 아직 걱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는거고. 아무리 국민들 몰래 반정부 관련 글도 불법컨텐츠로 포함시킨다고 한들, 결국 사람들이 글 올리다보면 정부관련 글로 삭제된 사례가 나올거고, 커뮤니티들 외국서버에 다 둬서 활동하고 메신저들 sns들 다 외국거 쓰면 그만임. 그럼 결국 국내 사업자들 이용자 빠진다고 죽는다고 역차별 아니냐 난리가 날거고

ㅇㅇ
작성일 2021.12.10 07:34

근데 커뮤니티들 외국서버로 옮기고 메신저 갈아타고 하기도 전에 어짜피 한국정부는 전세계 언론으로부터 뒤지게 쳐맞고 있을것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당장 서방국가들이 중국한테 하는 거 바라만 보고 있어도 겁나는데 한국이 그거 감당가능함? 한국정치인들이 아무리 쓰레기여도, 서방을 감히 등질 간이 있음?

Banff
작성일 2021.12.10 07:36

진정 그렇게 생각한다면 딱히 더 해줄말이 없네. 근데 왜 https 차단은 반대하는거야? 니말대로면 같은 맥락아닌가

Banff
작성일 2021.12.10 07:37

아참 그리고 서버 외국에 둔거랑 상관없이 국내서비스 하는 곳들은 저거 다 적용이야. 위에 기사 인읽은거같은데 구글 페북 트위터 다 적용이야

Banff
작성일 2021.12.10 07:39

그렇게 이정돈 괜찮지 저건 범죄만 잡는거야 저것도 그렇고 이거까진 그럴수잇지 하다가 자유 잃는거임.

ㅇㅇ
작성일 2021.12.10 07:42

걱정할 사람은 계속 걱정 해, 안 말림. 나도 말했듯이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한다라는거엔 동의한댔으니까. 나도 그 법 자체에 대한건 우려 함. 한국이 중국이 된다 라는거를 (현 시점에서) 안 걱정할 뿐이지.

김겸손
작성일 2021.12.10 07:44

그래서 홍콩 쳐맞을때 미국이 뭐 했음?

Banff
작성일 2021.12.10 07:46

아깐 그 법이 보안검색 수준의 필요성과 용도라 해놓고근데 또 그 법에 대해 우려도하고 경계도 한다했다가중국화 걱정은 안한다는건 뭔 맥락이야.... 그럼 뭐에대한 우려와 경계인데?그냥 반대를위한 반대를 하기위해 그때그때 갖다붙이는거같은데 고만해라..

Banff
작성일 2021.12.10 07:47

김겸 // 앗..... 그러네 ㄷㄷ 미국이 안도와줄수도 있겟는데? 다시 더 걱정되기시작했다

ㅇㅇ
작성일 2021.12.10 07:50

내말이 좀 안 클리어했던거 같은데 이 법 자체가 경계할만한게 없다라는게 아니고, 이 법은 이 법으로서 경계할 만 한데, 공산화에 대한 우려는 이 법에서 더 선을 넘었을때 다음 단계라고 보는거란거지. 애초에 이 글 제목부터가 "공산화 시작"이라서 그말 한거임. 그래서 어떤식으로의 검열은 경계해야 한다 라고 말한거고. 다만 난 한국의 공산화를 벌써부터 걱정하진 않는다. 라는거고. 그 이유는, 이 법에서 더 선을 넘지 않도록 (반정부 컨텐츠가 규제대상이 된다던지 등) 자정작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해서이고.

ㅇㅇ
작성일 2021.12.10 07:51

홍콩은 국제법상으로 어쩔수없는 중국땅이니까 자유민주주의진영의 최전방에 있는 한국을 미국이 공산화되도록 내버려두긴 쉽지않을껄.

Banff
작성일 2021.12.10 07:52

그니까 니가하는 그 법에대한 경계가 뭐에 대한 경계인데? 독재나 공산화아님? 그냥 실체가없는거에 대한 경계를 하는거야?

ㅇㅇ
작성일 2021.12.10 07:58

이 법을 반정부 규제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의도로 전환시킬 스탠스가 보이냐의 경계. 공산화에 대한 경계는 지금 이 법의 선을 넘어간 이후에도 거쳐야 하는 선이 너무 많음. 지금 이 법과 https 말고도 한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터넷상 검열을 해왔음. 누구나 아는 warning.or.kr로 이동되는 사이트들. 거의 20년은 된거같은데 그 검열시스템 때문에 한국의 인터넷에서 반정부적인 컨텐츠가 차단되어서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음? 오히려 그 검열시스템을 이용해서 공산주의컨텐츠(북한)이 차단된거밖에는...?

Banff
작성일 2021.12.10 08:01

니가 말을 돌려하는건 알겠는데 결국 그게 공산화에 대한 경계잖아

ㅇㅇ
작성일 2021.12.10 08:02

물론 민주주의니 뭐니 그런 원대한 의미부여를 떠나서 일단 단순 컴터가 판단하는건지, 실제 누군가 내사진을 볼수도 있는거같은 찝찝한 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경계도 있고. (일단 설명 상으로는 컴터가 한다고는 하지만...)

ㅇㅇ
작성일 2021.12.10 08:08

그런거임? 나라가 공산화된다 = 한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한다 라는거아냐? 난 이 법이 결국 반정부 차단 검열로 바뀌게 되더라도 한국이 공산주의체제로 갈거라고는 아직은 안믿거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설사 잠깐 바뀌더라도 돌아오게 될수밖에 없는 시스템" 이라고 생각해서 이 법이랑 공산화랑 구별하고있는거거든. 애초에 잠깐이라도 그 법이 반정부 차단법으로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보고 (그치만 우려는 하는)

ㅇㅇ
작성일 2021.12.10 08:13

이 법에 대한 우려가 공산화에 대한 우려와 같으려면, 이 법이 악용되는 즉시 한국은 더이상 민주주의로 회복이 불가능하며 공산주의로의 길로만 갈것. 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부분임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있는거였다면 할말은 없지.... 그리 보면 지금 이 법 통과된게 공산화의 시작이라고 보일수있지.

Oneshot
작성일 2021.12.10 06:46

보수당쪽 후보가 그렇게 강점이 보이는거도 아니라서 현정권에 반발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정권교체는 힘들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