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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따야하는 이유.eu

RAAF 작성
작성일 2023.03.22 12:33

117 조회
19 댓글

1. 대마를 걱정없이 소비할 수 있다2. 유우럽이나 태국같은 데 가서 꼐임관광을 즐기면서 그걸 인터넷에 공유해도 기소당할 걱정을 안 할 수 있다3. 기소당할 걱정 없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길 수 있다4. 대한민국 형법에 저촉되지 않고 좌측통행 국가에서 운전할 수 있다

댓글 19개

ㅇㅇ
작성일 2023.03.22 12:35

5. 미국취업비자

6ixdays
작성일 2023.03.22 12:35

결론: 애1미뒤진 속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풍쇼
작성일 2023.03.22 12:36

esta , i94 비용이 안든다

ㅇㅇ
작성일 2023.03.22 12:37

5번은 미국 취업비자가 있고 근데 4번은 뭐임?좌측통행국가 영국 일본 정도잖아

RAAF
작성일 2023.03.22 12:40

드립성임. 해석하기에 따라서 광의의 형법(처벌 조항이 있으니까)인 도로교통법에서 도로의 정의를 대한민국에 있는 도로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호주, 영국 같은 좌측통행 국가에서도 우측통행을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시한 고등법원 판례가 있음.

RAAF
작성일 2023.03.22 12:45

속인주의의 적용한계를 규정한 나름 기념비적인 한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긴해서 언제든 판사가 다르게 판결할 수는 있긴 함해당 판결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한국법에 불법이더라도1) 외국의 법률이나 사회 상규에서 허용하고2) 국내법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국내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와 무관할 경우 속인주의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어야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보았음

단풍쇼
작성일 2023.03.22 12:54

저걸로 형사고빌하고 항소까지 했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