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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미국이 답답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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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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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는 엄격하고 중공에는 관대함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 감축 조약 START 때문에 미국이 미니트맨 3에 핵탄두를 1개만 싣음
같은 이유로 본래 핵탄두를 14개 싣을 수 있는 트라이던트 2에 핵탄두를 8개만 탑재하는 중임
그런데 중공이 ICBM과 SLBM에 탑재하는 탄두의 수량은 제한이 없음
DF-41과 JL-3는 MIRV이며 각각 미니트맨 3와 트라이던트 2와 동급임
미국과 러시아는 START에 따라 자국의 핵전력 현황을 공개하고 상대방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데
중공의 핵전력 현황은 감추어져 있으며 핵탄두를 비공식적으로 3000개 보유한다는 의혹도 제기됨
더욱 심각한 요소는 중거리 미사일임
중공의 핵전력이 아직까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열세에 있으나
주변국을 타겟으로 삼는 중거리 미사일에서는 두 나라를 압도함
미국과 러시아가 1987년 INF 조약으로 지상형 중거리 미사일을 전부 폐기했고, 그 결과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퍼싱 2와 그리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음
그 사이 중공은 다양한 사거리의 중거리 미사일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일본, 대만, 한국, 괌 등을 향해 배치하여 토이저러스에 빗댄 미사일저러스로 불림
ICBM은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전면핵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쓸 수 없는 무기지만
중거리 미사일은 재래식 탄두을 싣고서 얼마든지 역내 분쟁에 동원될 수 있으므로 훨씬 위험함
유럽에는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역내 핵보유국 영국과 프랑스가 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는 핵공유로써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핵탄두를 사용할 수 있음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자유진영에는 핵보유국과 핵공유가 없으며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800 km로 제한됨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에 집착하면서 중공과 아시아를 방치함
미국이 유럽의 엄살을 받아주느라 아시아의 괴로움에 무심함
오래 전부터 이상한 점으로서, 정도 차이는 있어도 전세계가 중공에 유난히 관대함
국제 규범을 묵살하고 홀로 국제 규범의 예외로 놓여 있어도 매번 방관하고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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