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전세가 슬슬 없어질듯? > 캐나다 | 한조선

ㅇㅇ
작성일 2020.06.09 05:41

월세지옥 & 무주택자 좃망

ㅇㅇ
작성일 2020.06.09 06:04

집주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한연장?? ㅋㅋㅋ 시발돌았네

훗쇼
작성일 2020.06.09 06:09

‘세입자가 월세 3기(期)분 연체 등 과실을 저지르지 않은 한 집 주인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재계약을 할 때 월세 또는 전세금을 5% 초과해서 올리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이정도면 서양에서도 흔한 내용 아님? 이거 가지고 돌았네 뭐네 할꺼면 캐나다 못살지 아늠?

ㅇㅇ
작성일 2020.06.09 06:31

집주인이 재계약 요구를 거절 못하는건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훗쇼
작성일 2020.06.09 06:37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세입자가 퇴거해야 하거나 또는 체류하기 위한 계약의갱신 또는 신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의 규정은 지속적으로적용되며 세입자는 여전히 체류할 권리가 있습니다 - https://files.ontario.ca/standard_lease_guide_-_english/Standard Lease Guide - Korean.pdf

ㅇㅇ
작성일 2020.06.09 08:03

아니 그러니까 체류의 권리는 어디에나 있는데 집주인한테 재계약 선택권이 없는건 다른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