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와서 하는말이지만 솔직히 코로나 초창기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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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코로나 초창기때
한국이 막 각종 추적 시스템 덕분에 대응잘하고있다 어쩌고 하면서 정부보다도 국민들이 더 자랑스러워할때
약간 소름돋더라.
난 어느정도 추적이 불가피했다 라는거엔 동의했던 편이고
서구권처럼 너무 온갖 셧다운반대 마스크반대 등등도 좋아보이지 않았던건 사실이지만
한국은 너무나도 위험한 수준의 추적을 너무 고민없이 쉽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거같아서.
그런 기술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다는거 자체가
repurpose의 가능성이 미래에 평생 없을거란 보장을 할수가 없기때매
약간 판도라의 상자를 연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는 약간 뭐랄까 반발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야하는데
그냥 족족 받아들이더라고.
GPS, 카드정보, CCTV 이런건 물론, 그걸 넘어서 휴대폰 신호 기지국에 남아있던 기록까지 다 뒤져서 몇만명 이상
이태원에 5분이라도 있던사람 싹다 밝혀냈다!! 하니까 오 역시 기술강국 대한민국 짱. 서양이었으면 불가능. 이러고있으니....
이미 한번 기술과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버린이상 폐지를 하지않는이상 평생 갈텐데
단지 "국가 위험 상황에만 허용한다" 뭐이런 모호한 법적 장치만 해놓으면
나중에 2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미래에 어떤 정부가 나쁜의도갖고 독재한다 그러면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국가에 위험"인 존재로 규범하고 언제든 악용가능.
솔직히 서양국가들이 한국을 거의 중국과 동일 급으로 추적하고 감시한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이해가 됐음.
물론, 동선공개시 실명공개 안했는데 실명을 공개한다는 식으로 오해하거나 기타 사실과 다르게 오버해서 받아들인것도 있긴하지만
그냥 그런 디테일한거 말고 걍 다량의 국민을 손쉽게 추적하고 족족 잡아낼수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있으며 그걸 이용할 법적권한이 정부에게 있다 라는 그 팩트 자체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건드릴수있는 위험한 요소로 보여지기에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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