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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려면 다주택자 과세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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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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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오른게 수요 문제도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것도 이유라고 봄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면 세금 쎄게 먹여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면 주택 가격/렌트 가격 둘 다 안정화 가능하다고 생각함
차명거래 까지 추적은 힘들겠지만, 어느정도 억제 역할은 할것이라고 봄
외국인 규제도 풀지말고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거 같고
1가구 1주택을 초과하면 세금 쎄게 먹여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만들면 주택 가격/렌트 가격 둘 다 안정화 가능하다고 생각함
차명거래 까지 추적은 힘들겠지만, 어느정도 억제 역할은 할것이라고 봄
외국인 규제도 풀지말고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거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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