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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없다고 백신강제가 아닌건 아니지

ㅇㅇ 작성
작성일 2021.10.21 05:30

119 조회
55 댓글

잠깐!!! 욕하기전에 난 백신찬성파니까 그걸로 욕하진 말구

법적 처벌만 없다고 해서 캐나다가 백신 의무화 나라가 아니다 라고하는데

그렇데따지면 전세계 백신 의무화인곳 없어. 중국같은데는 혹시나 모르겠지만

백신을 맞지않으면 처벌은 받지 않을지언정

모든 일상생활의 권리가 박탈되잖아. 일상생활의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즉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그거 자체가 일종의 처벌로서 작용하는거야.

각 나라별로 이 부분은 달라.

어떤 나라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제한을 걸지않고 반대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을 따르고

(한국이 이 방식을 고려중이라고 알려져 있고, 캐나다에서도 지금 온타리오가 그방향으로 바꾸길 고려 중)

현재의 캐나다는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직접적 제한을 거는 방식이야.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일상생활의 권리를 제한하고, 더군나나 공무원들이나 헬스워커, 대중교통관련 근로자들은 아예 찐으로 의무라서 접종 안받으면 Fire야.

백신안맞으면 해고는 시킬거지만 법적 처벌은 안할거니까 의무가 아니다? 라고 말하긴 좀 그렇다 이거야.

전자(접종자에게 혜택주는)의 경우는 확실하게 의무가 아니다라고 할수있지만.

순 법적으로만 따졌을때 백신접종이 강제가 아닌 voluntary 라는 취지로 얘기하는건 알겠는데

이미 대부분 기사에서 캐나다의 백신 관련해서 언급할때 vaccination mandate (백신 의무화), mandatory vaccination (강제 백신), vaccination requirements (백신 요구) 등으로 얘기해. 언론부터가 이미 "사실상"의 의무화로 보고 얘기하고 있다 이거지.

애초에 안티백서들이 법적으로 voluntary 인거 모르고 그 ㅈㄹㅈㄹ 하는것도 아니고. 백신안맞으면 일상생활이 안되는 부분을 보고 ㅈㄹㅈㄹ하는거지.

댓글 55개

ㅇㅇ
작성일 2021.10.21 05:42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시오 (5점)

ㅇㅇ
작성일 2021.10.21 05:45

캐나다 백신 사실상 의무라고 했더니 안맞으면 감옥가냐며 의무아니라고 화내길래

ㅇㅇ
작성일 2021.10.21 05:58

ㄹㅇ 사실상 필수인걸 필수라고 말했다고 엄청 까칠하게 반응하면서 백신거부자취급해버림. 나도 3달전에 진작 백신 맞았고 백신의무화에 대찬성하는데 지금도 이미 사실상 필수는 맞음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5:59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인간의 기본적 권리 또한 위계가 있음. 기본권 논쟁이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 빡치게 만드는 분야인데, 어쨌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생명권이며, 생명권은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최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거임. 그리고 안타깝게도 일상생활의 권리 중 너가 말하는 대부분은 해석적 의미에서 광의의 기본권임. 일부 직장에서 백신을 요구하는 건 넓게 보면 재산 축적의 권리에 들어갈 수 있겠지. 근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일부 직장에 한해서이며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걸 막는 건 아님. 또 재산 축적이라는 건 무조건 직장에 취업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00

공공시설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건 자유로운 이동 및 거주이전에 대한 권리에 넓게 보면 해당되지만 이것 또한 일부 장소에 제한되는 거고, 백신이고 뭐고 일부 장소에 대한 이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 너무 많은 예시가 있음. 한마디로 하고 싶은 말은 너가 백신필수정책이라고 말하는 건 반대로 백신 거부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위계의 기본권인 생명권, 특히 백신 접종자들 및 백신을 피치 못할 사유(연령 등 제한으로 인해)로 맞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명권을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봐야 맞음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05

뭐 글쓴이를 백신 거부자 취급하는 건 아니고. 백신 거부자들의 주된 논리가 저거라 반박한 것 뿐임. 그리고 개인적으로 백신을 거부하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인데, 타인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극혐일 뿐이라..

ㅇㅇ
작성일 2021.10.21 06:16

대부분의 공공장소를 못가고 취직 못하고 하는게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니면 뭐임? 난 말했지만 백신 찬성자로서, 자유를 침해했다고해서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게 아니야. 오히려 더큰 생명권을 위해 그런 자유를 침해하고서라도 지금처럼 백신 요구해야된다 라고 하는편이야. 근데 애초에 그건 자유의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하는건 아닌거같아. 분명 침해되는 자유가 있어.

ㅇㅇ
작성일 2021.10.21 06:19

예를들어 그 공공장소라는게 무슨 유흥시설 등 비필수 장소이면 몰라도, 학교 등 필수장소에서도 백신안맞으면 안되는데, 그렇게되면 백신 접종여부가 교육권까지 관여하는거잖아.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26

아니 애초에 밑글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안 맞고도 대충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 개인적으로 동의는 안하지만 저런 사람들이 있고, 인터넷에 글 올리고, 꽤 많다는 거 자체가 강제가 아니라는 소리라니까. 나야 누가 캐나다 오면 맞는게 좋다고 하겠지. 근데 안 맞으면 캐나다에서 못 사나요? 하면 아뇨 살려면 또 살 수는 있어요 라고 하겠지. 그리고 교육권이고 직업을 구할 권리고 가장 우선시되는건 생명권이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는거고. 너가 말한 권리들이, 그것이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합의가 되었든 아니든 침해되지 않는다는 게 아님. 당연히 부분적으로 침해야 되겠지. 다만 후순위로 밀릴 뿐이고 그건 현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다가 내 주장의 요지야.

ㅇㅇ
작성일 2021.10.21 06:27

Mandatory vaccination (의무 백신) 의 개념은 "Failure to comply with the mandate could result in consequences, such as being prevented from attending events, holding certain employment, or receiving certain government benefits." 즉, 따르지 않을 경우 일종의 결과에 처하게 되는데, 이벤트 참여가 막히거나 어떤 employment가 hold되거나 각종 정부 베네핏에 제한이 걸릴 수 있는것.

ㅇㅇ
작성일 2021.10.21 06:29

그래 내 주장은 생명권이 모든 권리중 가장 중요하니까 다른 권리들을 "침해"해서 생명권을 지키는게 맞다이거야. 다른 권리가 침해가 전혀 안되는게 더 이상한거라고.

ㅇㅇ
작성일 2021.10.21 06:30

백신안맞는다고해서 감옥안보내니까 침해되는 권리 하나 없다. 라고 하는게 이상하다는 말이야 내말은.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30

답답하네... 정부 베네핏이 제한된다/교육을 못 받는다/가고 싶은 곳을 못간다/원하는 곳에 취직을 못한다 = 강제이다. 가 아니라니까. 전자랑 후자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큼. 생명권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전자=후자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생명권에 가까운 무언가가 침해가 되어야지. 예를 들어 너의 신체의 자유나 의식주에 대한 자유 정도는 침해가 되어야 그게 강제로 넘어가는 거임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31

결론 : 일부 자유를 침해하는 건 맞음. 근데 그게 곧 강제를 의미하는 건 아님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31

위에 내가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고 했던 부분은 수정할게 나도.

ㅇㅇ
작성일 2021.10.21 06:34

내가 언제 그게 = 강제이다 라고 했음? "사실상" 강제라고 했지. 그리고 강제(forced)는 아닐지언정 Mandatory 는 맞아. 백신접종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 아닌, 백신비접종자에게 특정 제한을 하는 방식인 현 캐나다의 정책이 mandatory 판단요소에 모두 부합해. https://www.jccf.ca/the-issue-of-mandatory-vaccines/

ㅇㅇ
작성일 2021.10.21 06:43

침해되는 권리가 생명권보다 덜 중요한 권리라고 해서 권리의 침해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지. 난 그부분을 말하는거 뿐. 대한민국의 군대의 존재 의의는 미국 등 다른나라와 달리 전쟁을 "막는다"에 있는데, 널리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권을 위함임. 그 원대한 가치를 위해 2년 가까이 되는 "자유"를 희생해서 군대를 가는건데,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니 자유침해 없다고 할수있따. 라고할수있나? 아니지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47

한국 군대랑 캐나다 백신이랑 비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한국 군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권 확보를 위해서라는 부분에 대해선 둘째치고, 한국 군대는 의식주와 신체상의 자유는 당연하고 심지어 때로는 생명권까지 침해함. 근데 지금 캐나다든 한국이든 백신 안맞는다고 백신 안맞은 사람들 배식량을 제한해? 아니면 어떤 임무에 투입해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해? 계속 말하지만 자유는 침해되는 게 맞는데, 그게 강제라고 말하려면 너가 예시 든 한국 군대 입대 정도는 되야지

ㅇㅇ
작성일 2021.10.21 06:48

ㅇㅇ맞음. 그리고, 백신의무화 전에도 비즈니스들 문 닫고, 어느 곳은 통금까지 걸고, 락다운을 하고 등등 이런거 모두 생명권을 위해서 일부분 권리를 희생한거잖어. 그걸가지고, 생명권을 위한것이니 희생된 권리가 하나도 없었다! 할수없잖어. 생명권을 위해 어쩔수없이 희생해야했던 그 권리들을 떠올리면서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지 않겠어?

ㅇㅇ
작성일 2021.10.21 06:50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강제강제 하는데, 강제가 아니고 "사실상 강제" 혹은 "의무" 라고 말하고있다는걸 알아줘. 더이상 질질 끌일도 없는거같고 https://www.jccf.ca/the-issue-of-mandatory-vaccines/ 여기에서 mandatory(의무) 라고 하고있는데 뭐더이상 우리끼리 판단해서 뭐하겠니.

아이엘츠
작성일 2021.10.21 06:51

너는 자유의 제한이랑 강제랑 잘 구분을 못하는거 같다.. 그리고 저런 기관 공식 홈페이지 아티클들 참고하는건 좋은데, 그게 무조건적인건 아닌거 알아두고... 특히 가치판단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ㅇㅇ
작성일 2021.10.21 06:56

너가 이해 못하는거같은데;; 공식기관의 레퍼런스를 갖다 줘도 반대를 하니 뭐 할말이 없네. 그 기관들보다 너가 더 전문가이신가보지 뭐. 왜 "제한/침해"을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보는질 모르겠네. 그냥 중립적인 얘기인데. 난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서 그게 나쁜거라고 한적도 없고 계속해서 백신 찬성이라고 얘기하고있고, 내 자유의 일부를 제한해서라도 백신의무 찬성이다 이개념인데. 공공장소에서 꼴려서 ㅅㅅ하고자하는 내 자유를 제한해서 더큰 공공의 편의를 지키자 하는거랑 같은 개념임.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01

그러니까 그냥 백신 맞아라는게 요지임.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너무 좌빨 사회주의 공리주의자 같음? 근데 난 이동네 성격이 그러하다고 생각함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02

개인적으로는 좀더 엄격하고 강도높은 압력이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뭐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별로 신경은 쓰지 말라구.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05

애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개인의 자유 따지는게난 웃긴다고 생각함. 이건 정말 20대 애들은 코로나로죽는 사람들을 못봐서 그런거 같음. 그러니가 트루먼쇼아니냐는 소리가 나오는거지. 실제로는 2만명 넘게죽어나갔지. 2차세계대전 때보다 더 사람들이 죽고잇는데 죽음을 실감을 못하는 거여.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06

캐나다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들은 2만 8천명이 넘음. 대부분이 70세 이상임. 그러니까 20대가 보기엔아무일도 없는데 호들갑 떠는걸로 보이는 거 같은데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직계 가족이 사망해야 실감할걸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08

근데 워홀이나 유학생, 이민 1세대가 여기에 나이많는 직계가족이 잇겟어? 그래서 다들 더 별거 아니라고생각하는 지도 몰라. 한국의 가족들은 한국의 뛰어난의료환경에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잇으니...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09

요약: 전시에 준하는 위급 상황이니까 백신 맞아라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19

ㄴㄴ 나도 이런식으로 이야기만 하지맞으라고 강제(!) 할수는 없음실질적으ㄹ로 백신 안맞으면 생활이 어렵다?이건 압력이지만 강제는 아님. 강제는 공권력을동원한 벌금이나 처벌이 잇어야 강제지하지만 안하면 불편하고 힘든데?- 니 자유의지가 그걸 감수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나보네

ㅇㅇ
작성일 2021.10.21 06:21

사실상 의무화이다vs처벌은 없으니 아무튼 강제는 아님둘이 의견이 다른것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하자는걸로밖에 안보임

ㅇㅇ
작성일 2021.10.21 06:21

난 지금 전시에 준하는 위급 상황이니까 사람들의 자유가 좀 침해되더라도 백신 요구하는게 맞다 라고 하는거뿐이고. 백신 안맞아도 침해되는 자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할수있음? 백신안맞으면 학교도 못가는데, 이건 교육권이 침해되는 상황인데?

훗쇼
작성일 2021.10.21 06:24

공익은 현역 입대할 선택권을 줬으니 강제노역 아니다란거 아닌가요.....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25

니 교육권이 다른 이들의 생명권을 침해하잖어 ㅋ니가 학교를 못다닌다고 죽는건 아니지만니가 감염되서 옮길수도 잇는 바이러스 때문에 누군가가 죽을수도 잇다는 걸 간과하는 거야? ㅎ무조건 생명이 우선이야 ㅎ

ㅇㅇ
작성일 2021.10.21 06:27

그래 생명권이 더 중요하니까 교육권을 "침해"해서 생명권을 지키자는거잖아. 교육권이 침해 안되느게 아니고.

ㅇㅇ
작성일 2021.10.21 06:27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27

암튼 이런 건 한국이 너무나도 자유로운 나라라서한국에서의 자유 = 책임이나 의무는 가벼운 그런게잇긴 잇어서 사회적 압력을 받는 자유의지 관철을이해못하는 거도 잇음. 근데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자유의지가 설마 아무런 압력이나 박해를 안받을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증세없는 복지같은 거지 ㅋ

엘모(eLmo)
작성일 2021.10.21 06:29

교육권이 침해당하는게 지금 강제라고 생각하는 거야?아아.. 학교 다니는 건 삶에 잇어서 필수가 아니거든....우리 제발 좀 일의 경중을 가리자...

ㅇㅇ
작성일 2021.10.21 06:32

교육권은 하나의 예이고, 일부 침해되는 자유나 권리들은 많아. 인간의 기본권중 하나인 right to privacy 도침해되는거지. 본인의 백신 status를 내가 까발리고싶냐 안까발리고싶냐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까발려야되니까. 다시말하지만 그게 틀리다고 말하는게 아냐. 나도 백신찬성이고, 난 까발릴거야. 근데 말은 똑바로하자 이거지. 침해되는 자유나 권리 하나없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되. 생명권이 가장 중요하기때문에 다른 권리를 조금 희생해서라도 생명권을 지키자는건데...

ㅇㅇ
작성일 2021.10.21 06:34

ㅋㅋㅋㅋㅋ ㄹㅇ 공익은 현역복무선택권을 줬는데 공익을 선택했으니 강제징용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