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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해결방법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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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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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주택 공급 정책을 실시하면 됨
보수 애들이 좋아하는 이승만이 추진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메타로
모든 3주택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공정가치의 국채를 주고 강제 수용한다
빚이있으면 에퀴티 어치만 주고 정부에서 갚아준다
앞으로 모든 다세대 주택 개발 프로젝트는 의무적으로 x%이상의 주택을 정부에 세금대신 바치도록 한다
그리고 모든 혼인 혹은 시민결합 신고시 대상 커플은 한 가지 약정을 할 수 있다
가구 세후 수입의 30% 정도를 내면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골라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한다
다만 한가지 조건은 10년 이내에 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25년간 납입을 할 경우 해당 주택은 커플의 소유가 된다.
2명 이상의 아기를 생산할 경우 생산 실적에 따라 동일 소득 수준에서 더 좋은 집으로 골라갈 수 있다
공정가치 기준 연수입의 1000%까지 갈 수 있는 걸 2명부터는 1250%, 3명이면 1500% 이런 식으로. 내는 돈은 똑같다.
만약 건강 및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아기 생산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고 국외에서 입양을 하는 방법으로 조건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낸 돈은 월세 낸 셈 치고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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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엪1님의 댓글
슈퍼스토어초밥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