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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성구매는 범죄임

RAAF 작성
작성일 2023.06.16 00:35

101 조회
12 댓글

캐나다 형법 섹션 286.1 에 의거 대가를 주고 사람의 성적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그 획득할 의사를 통신하기만 해도 최소 $500 이상 벌금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음

예전에 (2010년대 중반) 잠깐 대법원에서 성매매 처벌규정 위헌판결 나가지고 합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노르딕 모델을 따르기로 결정되고 관련입법이 되면서 성구매는 범죄됨

향량을 보면 알겠지만 hybrid offense라 영주권 없는상태에서 걸려서 유죄판결받으면 벌금 $500으로 퉁쳤다고 해도 입국금지대상임

무서운 점은 실제로 성구매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구매의 의사만 전달을 해도 저 범죄 성립함 (더 정확히 말하면 검사가 성구매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만 입증해도)

댓글 12개

초록바지
작성일 2023.06.16 00:37

이런데도 계속 제재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대체

ㅇㅇ
작성일 2023.06.16 00:43

아니 얘기 자체를 못하게 하는건 너무한거 아님? 이게 전주딱이랑 다른게 뭐냐고

초록바지
작성일 2023.06.16 00:44

제발 공지좀 읽고 말하면 안되냐 누가 얘기 자체를 하지 말랬냐 방금도 글 썼다확인좀 해라 나한테 반박하려면 최소한 내가 뭐라하는지는 알고 반박해야하는게 맞지 않냐?

안전하자
작성일 2023.06.16 00:43

Section 286.1:Purchasing sexual services, or communicating in any place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for consideration, the sexual services of a person,Penalty (adult victim): hybrid offence, 5 year maximum on indictment, 18 month maximum penalty on summary conviction, mandatory minimum fines ranging from $500 to $2,000 (subsection 286.1(1)).

안전하자
작성일 2023.06.16 00:43

Section 286.3:Procuring a person to offer or provide sexual services or recruiting/harbouring a person/exercising control, direction or influence over the movements of a person to facilitate purchasing offence.

ㅇㅇ
작성일 2023.06.16 02:14

이분 캐나다에선 공공장소에서 애 못때린다고 씩씩거리던 그분 아닌가? 공공장소 애때리는거 불법인데 걍 아닥하고 법좀 따르지 불평불만 해놓구선

RAAF
작성일 2023.06.16 00:46

참고로 비영주권자는 성판매가 이민법상 불법임. 모든 스터디/워크퍼밋 조건에 섹스트레이드 관련 일은 못하도록 되어있어 섹스워크를 하면 unauthorized work를 한게 됨

김겸손
작성일 2023.06.16 00:47

무조건 범죄라고 제재하면 어제 마약글도 다 썰어야 하고 떠나간뭐시기 파딱 아재 흑역사썰 푸는 것도 대부분 썰려야 함. 난 적당한 제재는 주딱 재량으로 썰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 썰면 리안시절 좆노잼갤 되는 것도 맞으니까 리안처럼 좆대로 할 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갤질 하려면 완장이 괜히 무급노예가 아니지

ㅇㅇ
작성일 2023.06.16 00:48

캐나다인이 성구매하는건 합법임. 캐나다 영토만 아니면 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