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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신청할때 범죄가있으면 어떡하나요?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3.29 22:29

129 조회
15 댓글

혹시나해서 여쭙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영주권자 기간동안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한국온라인사이트에서 통매음으로 한국에서 고소당한 상태이면

시민권 딸 때 문제 돼나요??/

이거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 15개

ㅇㅇ
작성일 2023.03.29 22:52

시민권때는 범죄기록 안뗄걸?

ㅇㅇ
작성일 2023.03.29 22:52

ㅇㅎ ㄳㄳㄳ

RAAF
작성일 2023.03.29 23:17

보아하니 유죄로 확정되면 처벌을 다 받을때까지는 시민권 신청 못하는듯

ㅇㅇ
작성일 2023.03.29 23:26

근데 한국에서 고소먹으면 해외에있는 피고인은 한국입국때까지 기소중지처분되던데 이러면 유죄확정받을 일도 사실상 없는거죠?

RAAF
작성일 2023.03.29 23:29

나중에 걸리면 시민권 날아감

RAAF
작성일 2023.03.29 23:30

그런데 자세한 건 변호사 상담 오네가이

ㅇㅇ
작성일 2023.03.30 01:18

그 한국에서 기소됐는지 안됐는지 캐나다 정부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ㅇㅇ
작성일 2023.03.30 01:31

또, 캐나다 시민권까지 딴 상태에서 한국 커뮤에 통매음욕해서 고소당하면 어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ㅇㅇ
작성일 2023.03.30 01:31

캐나다에 있을때

RAAF
작성일 2023.03.30 03:12

당장은 확인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나 나중에 어떤 식으로 뽀록이 날 지 모르니(관련서류를 들고 다니거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다니다가 CBSA 직원한테 걸린다던가, 님하고 척을 진 누군가가 증거를 모아서 IRCC에 익명신고를 한다던가)거짓말을 안하는게 좋을 거라고 어떤 변호사를 만나도 얘기할거임. 물론 선택은 님의 몫

RAAF
작성일 2023.03.30 03:14

시민권 딴 뒤면 어떤 범죄를 해도 캐나다 시민권은 안없어짐 중동 테러단체 같은데 가입해서 캐나다에 대적해 교전행위 같은 걸 하지 않는이상

ㅇㅇ
작성일 2023.03.30 03:56

캐나다 시민이 된 상태에서 한국에 기소되면 인터폴에 수사공조 요청해서 캐나다 경찰이 절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웬만한 중범죄 아니면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을려나요?

RAAF
작성일 2023.03.30 04:25

범죄인 인도를 하려면 쌍방가벌성이 충족되어야 해서 양쪽 법에서 1년 이상의 징역 (최고형량) 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야 하는데 이거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기준이지만 아무래도 행정력의 소모가 피차 심한 일이니까 국제 수사를 요청할 정도가 되려면 이 정도의 범죄는 되어야 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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