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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이 된다는 것의 무게

RAAF 작성
작성일 2022.09.29 08:24

130 조회
14 댓글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캐나다는 국가의 주권이 왕한테 있어서
한 나라의 주권자라는 엄청난 지위를 포기하고
국왕의 신민으로서 격을 강하시키는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철학적으로 볼때 공화국 시민이 다른 군주국의 이중국적자가 된다는 것은 용납하기가 힘들다.
공화국 시민이 개개의 주권자로서 나라의 일부분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화국 시민이 타국의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건 나라의 일부를 들어바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미국에서도 타국에서 귀족 작위를 수여받거나 군에 복무하는 등 타국의 주권에 충성하려는 행위를 보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법원에서 막혔지만..

댓글 14개

ㅇㅇ
작성일 2022.09.29 08:33

아이러니한게, 정체성을 엄청나게 따지는 한국은 해외출생 교포2세들 한국 군대만 다녀오면 정체성이 무엇이든 2중국적 인정해주고오리지널 김치 1세들은 군대 다녀와도 해외시민권 취득시 한국 국적 박탈해버림..왕과 군주국의 정체성이 있는 캐나다는 오히려 2중이든 3중이든 캐나다외 국적을 가져도 인정해주는것도 좀 신박하고아이러니하네 생각해보니, 정체성이 여권에 따라가는건 아닌거 같다, 개인적인 생각임.

RAAF
작성일 2022.09.29 08:36

그런데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중국적이 그냥 생긴거니까 우리나라의 스탠스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에 가까움. 비슷하게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왕에 대한 충성 맹세를 안 해도 캐나다 국적자이지만 후천적으로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면 충성을 맹세해야하지. 아이러니하게도

NickCan
작성일 2022.09.29 09:07

한국에서 나고자란 한국인이 외국국적따는건 국가입장에서 인구유출(이중국적이라 하더라도 반쯤은 해외 나갈거니)인거니까 빡빡하게 구는거고 외국인이 한국국적따는건 인구유입인거니까 느슨하게 해주는게 아닐런지. 외국인한테는 그나라국적 유지시켜주는 특혜를 주고서라도 한국국적주면 한국한테 이득.

NickCan
작성일 2022.09.29 12:37

해외시민권 딴후 주로 한국에서 있는 사람도 있겠고 해외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한국에 돌아오면, 국가입장에선 손해도 이득도 아니고 그냥 0 인거임. 그사람은 해외시민권 따기전까지 한국시민이였으니 한국에 돌아와야 인구유출이 안된 셈임. 근데 해외에 남으면? 손해잖아.

ㅇㅇ
작성일 2022.09.29 08:44

요즘에는 좀 많이 사라진 정서 및 문화이긴 하지만 그래도한국에는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간다, 태어난곳에서 삶을 정리한다 이런 정서가 어느정도 있어서 그런거 같은데..? 해외에 이민간 사람이지만, 노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받아주겠다.. 약간 그런느낌이지 않을까 싶어

ㅇㅇ
작성일 2022.09.29 08:50

ㅋㅋㅋ내가 대법관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라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그냥 내 관점에서 봤을때 왠지 그런거 같아 아마두?

ㅇㅇ
작성일 2022.09.29 08:53

그리고 한국은 혈통을 중요시하는 문화 및 정서라서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부모가 한국인이면, 2세,3세에게도 동포비자도 발급해주니까완전 쌩외국인보다 확실히 어드밴티지가 있긴하고

ㅇㅇ
작성일 2022.09.29 09:07

그나저나 너 말투가 엔엪 아재랑 똑같네 ㅋㅋ저격은 아니고, 밖이라서 반고닉으로 접속한건가 싶을지경 아, 엔엡아재도 반고닉인가? 아님 말고 ㅎㅎ

ㅇㅇ
작성일 2022.09.29 10:47

영국도 주권 국민한테 있지. 입헌왕정 시스템에서 감히 국왕따위가 의회의 뜻을 거스를 수 있긋나? 프랑스의 루이왕처럼 왕의 주권이 어쩌구 하면서 윽엨대던 찰스 1세는 모가지가 날아갔음. 그 이후로 왕들은 그냥 아닥하고 얌전히 있는거고. 입헌왕정인 이상 왕족은 그냥 애완동물 정도임. 400년전 설정놀이에 너무 진지빨지 말자.

RAAF
작성일 2022.09.29 11:42

찰스 1세 모가지 날리고 그 아들 다시 모셔와서 왕으로 세운게 영국인들임; 게다가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입헌 군주제 될때까지 80년 정도 걸림. 책임정부는 의회가 하는 대신 왕의 국가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암묵적인 계약을 한 거지 주권을 넘긴 게 아님. 영국 왕 사인 한 번이면 평민원 해산하고 조기총선 가능함. 캐나다도 왕 사인만 있으면 정부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음. 예외적으로 일본은 헌법에 명시되어 주권이 일본 국민에게 있지만 사실상 GHQ 체제시절에 나라가 없어졌다 다시 생긴거랑 마찬가지라..

ㅇㅇ
작성일 2022.09.29 11:51

근데 그건 말로만 그렇지 형식적인 설정놀음 이잖아. 요즘같은 세상에 어떤 왕이 그런 모험을 하겠냐는 거지. 그걸 하는 순간 영국은 바로 공화정으로 갈것임. 하원을 해산하고 어쩌고는 그냥 자폭버튼 수준 밖에 안됨. 왕의 주권이니 어쩌고 해도 그냥 앞에서 절하는 것 정도임. 누가 진짜 쑈를 운영하는지는 다 알잖아 (aka 하원).

ㅇㅇ
작성일 2022.09.29 11:55

영국애들이 왕정복고한 이유는 크롬웰의 공화국이 더 억압적이고 개차반이였으니까 바뀐거지. 진짜 무슨 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가 아님. 걍 편의상 그런거지. 실질적인 힘이 없는 권리는 그냥 없는 것임. 그리고 복고된 이후의 왕들은 깝치면 어떻게 된다는걸 아니까 자중한거고. 왕정은 절대 영국내전의 역사적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음

김겸손
작성일 2022.09.29 23:50

그치 사실상 의미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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