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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명예훼손은 캐나다에서도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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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AF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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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의 내용만 봐서는 범위도 넓다‘공공연하게 출판되는 것으로써 출판물의 관련자를 증오, 모욕, 조롱의 대상으로 노출함으로써 평판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모욕을 하도록 설계된 것’이면 모두 해당된다.
최대 형량도 징역 5년이다
국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 전과 있는 사람들 꼭 변호사 상담 잘해서 설명 잘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만 내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libel’은 ‘서면’임을 전제하기 때문에 ‘말로’ 모욕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당연히 인터넷상으로 메시지 같은 걸 보냈거나 한다면 서면이기 때문에 해당된다)우리나라 모욕죄는 말로 모욕해도 공공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면 범죄로 친다고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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