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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비범죄화란 개념이 없음?

ㅇㅇ 작성
작성일 2023.04.18 06:03

114 조회
25 댓글

합법과 불법 중간 비범죄.

대학교 과제로 대마 관련해서 search할 일 있어서 한국 커뮤들 쭉 돌았는데 일단 되게 부정적임

그리고 반대 근거 중 하나가 네덜란드랑 캐나다 등 몇몇 국가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다수 국가가 불법이다 예시 들면서 유럽 미국도 불법인 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던데 얘네들은 웬만한 유럽 국가들 대마는 비범죄화여서 한국처럼 대마가지고 호들갑 안 떤다는 거 모르는건가 싶음

대마 뿐만 아니라 그냥 "비범죄화"란 개념을 잘 모르는 거 같은데

워낙 땅이 좁고 밀도가 높아서 치안 관리가 너무 쉽고, 경찰이 모든 곳에 빠르게 순식간에 개입할 수 있어서 그런가

비범죄화란 상태가 생기기 쉽지 않은 듯

댓글 25개

ㅇㅇ
작성일 2023.04.18 06:05

그게 문발놈이 연방제 통일 운운하는 거랑 비슷한 거 같은데

ㅇㅇ
작성일 2023.04.18 06:06

원하는 건 북한 주도의 공산화 근데 공산화라고 하면 반발할 테니까 공산화는 아니야 연방제야~ 이 ㅈㄹ하면서 말장난

ㅇㅇ
작성일 2023.04.18 06:16

고려연방제는 좋은 방향인데?

ㅇㅇ
작성일 2023.04.18 06:32

ㄴ간첩새끼

ㅇㅇ
작성일 2023.04.18 07:53

연방제 시작이 북한이었다고 북한주도의 통일이라고 알아듣는건 뭐냐? ㅋㅋ 통일 반대입장이긴 하지만 넌 하는 말마다 왜 빨갱이 좌파 간첩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ㅇㅇ
작성일 2023.04.18 08:05

북한 사기치는 거 하루이틀 보나

엔엪1
작성일 2023.04.18 06:07

기소유예 이런건가?근데 명문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 규정상 범죄가 아니면 그냥 아닌거 아닌가?아 범죄였다가 아닌걸로 바뀌는 걸 말하는건가???

ㅇㅇ
작성일 2023.04.18 06:10

ㄴㄴ그니까 불법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단속 안하는 거, 캐나다도 대마 합법 전에는 대마가 불법이긴 했지만, 경찰서 앞에서 나체로 춤추면서 조인트 피지 않는 이상 대충 넘어 갔잖음, 한국처럼 미친듯이 대마에요!! 이러면서 집 안처들어가고

엔엪1
작성일 2023.04.18 06:14

쓰니 방향과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것들이 한국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형법말고 자잘한 규정들 다 봤을때 말이지ㅎㅎㅎ기준은 이상적이고 촘촘하고 높은데 너무 과해서 지킬수가 없다 > 아무도 안지킨다 > 단속 할수도 없다 > 어쩌다 이슈되어서 난리쳐서 잡는다 > 걸린놈만 재수없다 > 평소에 그거 지키고 있음 바보다..뭐 이런거ㅎㅎㅎ

엔엪1
작성일 2023.04.18 06:19

그리고 그건 건바이건으로, 사안에따라 민감도가 다를듯...나도 대마라면 비범죄화는 반대할듯...

밴쿠버형
작성일 2023.04.18 06:12

여긴 안걸리면 합법.

ㅇㅇ
작성일 2023.04.18 06:15

근데 그거랑 별개로 한국 애들 뭐 알고나 말하는건지 싶더라 ㅋㅋ 대마 환각이 어쩌구 ㅋㅋ

ㅇㅇ
작성일 2023.04.18 06:18

ㄹㅇ 꼭 대마 해본적도 없는것들이 겁만 지레 많음 ㅋ

ㅇㅇ
작성일 2023.04.18 06:21

분명 한국 커뮤하는 한국 애들은 대부분 대마 평생 손도 못대본 애들일텐데 어떻게 그렇게 모르는 무언가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지? 대마가 환각이면 알코올 취해서 땅 비틀거리고 그런 것도다 환각제로 취급되서 알코올도 환각제고 담배도 오랜만에 피면 니코틴 펀치로 띵한 것도 환각제노

ㅇㅇ
작성일 2023.04.18 06:15

아 예를들어서 성매매 관련법 같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