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문제는 어떻게 할꺼냐

한국이 모병제로 변환하는 순간

유승준을 입국 거부 할 이유도 없어져버림 지금도 이상하게 거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승준 제외한 병역기피자들 문제까지 다 터져나옴

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시민권까지 이미 땄다고 치자

근데 한국에서 병역기피자였으면

이중국적 인정할꺼임?

또한 형법에 의거하면 해당 법률이 약하게 개정이 됐거나 무죄로 변경될 경우 혹은 해당 법률이 삭제됐을 경우

해당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며 법정에서 이를 참고하여 불기소처분하거나 해당법률로 교도소에 있는 경우 즉시 석방해야하고 이럼

모병제 되는 순간 개판터지는거임 그래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