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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속인주의법에 대해 문득 궁금한 점

Tartche.. 작성
작성일 2022.03.13 17:09

141 조회
14 댓글

캐나다 영주권자나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 해있는 한국 국민이 캐나다에서 총기 소지 라이센스 취득 후 합법 선에서 총기 소지하는 행위도 속인주의에 의해 위법 행위에 포함되는 걸까
이번에 이근 대위 상황 보면서 문득 생각이 나서

댓글 14개

Tartcherry
작성일 2022.03.13 17:19

따지고 들어가자면 위법에 해당할 수 있지만 굳이 한두명도 아닌 캐나다 재외국민들 하나 하나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니 암묵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인건가 사고치지 않는 이상

ㅇㅎㄹㅎ
작성일 2022.03.13 18:02

다양한 법들이 있겠고 그걸 다 따지고 들면 위법인 것들이 많겠지만, 그럴만한 실익이 있으려나 싶은 정도?? 넘어간다기보다 알아내려고 하려나? 알고 있긴 있으려나? 머 그런 생각ㅎㅎ미안해 큰 도움 못되고 혼란만 주는것 같아서ㅎㅎ

호뚱꿀왕
작성일 2022.03.13 19:42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음

조립노예
작성일 2022.03.13 21:54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는 라스베가스 도박이 합법이어도 한국 국적자의 경우 한국 법의 해외원정도박 금지 속인주의에 의거해서 불법이잖아 그것처럼 한국 총포관련법상 불법인 실탄총기보유를 해외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현지에선 합법 보유해도 원론적으로 따지면 속인주의에 의해 위법인거 아닐까 하는 얘기

Tartcherry
작성일 2022.03.14 01:56

ㅇㅇ 이 말이 맞음 내가 말을 잘 모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