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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TR to PR 발표썰의 진실

RAAF 작성
작성일 2022.09.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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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는 하원에서 통과된 Motion 44의 내용에 기초한거임

https://www.ourcommons.ca/members/en/89339/motions/11528727

Motion 이 통과된 날 (5월 11일) 부터 120일 이내에

- 경제 이민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내 경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양한 기술 수준에 해당하는 직업군과 경력 조건을 확대하도록 자격 요건을 개정할 것.

- TR to PR, AIP, RINP, 애그리푸드 파일럿, PNP 등 최근 이민 프로그램 운영 중 수집된 데이터와 증거를 리뷰할 것

- 노동 시장과 기술 부족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노동부족을 겪고 있는 부문에 대한 이민자 선정 정책을 맞출 것

- 이민자의 지리적 분포도를 증대하고 소규모 공동체 내에 이민자 유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퀘벡 바깥에 프랑스어 화자 이민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할 것.

- 노동시장 필요 및 지역적 경제 우선순위에 따라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민자 선정 도구의 유연성을 확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낼 것.

- 구체적으로 현행 경제이민 프로그램에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종 및 필수 직업군, 보건 서비스, 간병인,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기술직 및 운송업,에 대해 고려할 것.

첫째로 이건 법이 아니라 motion 이기 때문에 IRCC에서 120일 타임라인을 지킬 의무는 없는데

조건을 따지고 보면 모션에서 요구한 action item들의 상당수가 이미 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일단 1,3,6 번은 최근 발표된 TEER 시스템으로의 변경으로 달성되었음.

2 번은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본 사람들은 알거임.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결과 며칠 전에 발표해서 달성되었음.

4번은 정책변경보다는 리서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다

5번은 Bill C-19에 의거 타겟드로우를 내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달성되었음.

그러면 TR to PR 시즌 2에 대한 이야기는 무슨 소리냐? 저기에는 없지 않느냐?

프레이저 장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임. TR to PR과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잇과 템포러리 포린 워커에 대한 패쓰웨이를 개발중이라고 이야기 했고, 저 M-44 가 타임라인을 지정해주었다 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보면 알겠지만 저 M-44는 새 TR to PR을 개발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님. 새 TR to PR 프로그램 개발의 근거는 바로 프레이저 장관에게 하달된 업무명령서임

https://pm.gc.ca/en/mandate-letters/2021/12/16/minister-immigration-refugees-and-citizenship-mandate-letter

이 명령서를 보다보면 이 항목이 있음.

이걸 근거로 새 패쓰웨이 개발중이라고 한건데, 따지고 보면 국회에서 지정한 120일 타임라인과는 딱히 관계가 없음. 메인 주제도 아니었고. 다만 프레이저 장관의 취지는 신 패스웨이 개발이 M-44와 관련된 프로젝트로,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임. 링크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M-44의 서문에도 인터내셔널 스튜던드가 언급되기도 함.

결론:

9월 8일 발표설은 educated guess에 불과하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을 것임은 예상할 수 있으므로 얼마 되지 않아 관련 발표가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아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진행 방식은 Express Entry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International Graduate / Temporary Foreign Worker 프로그램이 생기는 것이 가장 유력해보임. FST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