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진짜 궁금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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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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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도 한국과 비슷한 인터넷모욕죄있음??     인터넷에서 댓글로 단순욕설이나 비난 비판 성희롱 하면 벌금 또는 징역이 있고 처벌사례도 많은가?
2.성범죄 증거가 없어도 여성이 주장하면 그게 증거가될수있나?
3.아무 이유없이 여성의 기분이 나쁘면 남성을 법적으로 구속시킬수있는가? (ex 학교선생이 자는 학생을 깨웠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정도)
4. 법적으로 성인인데 성인물을 시청할수없고 나라에서 성인물을 규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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